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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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석 의원(제260회 5분 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임금석의원입니다.

제9대 첫 번째 5분 자유발언은 자동차가 아니라 사람이 주인인 도시, 이벤트나 관광보다는 시민의 일상이 편안한 도시라는 주제로 하고자 합니다.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사람보다 자동차가 주인행세를 하는 곳이 많습니다.

차도만 있고 보도는 없는 도로의 가장자리를 위태롭게 걷는 어르신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자동차들이 줄줄이 주차되어 있는 통학로 틈새를 걷는 아이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횡단보도를 지워버린 교차로에서 차들과 함께 길을 건너는 유모차를 볼 때에도 같은 느낌입니다.

차가 조금 덜 막히게 하려고, 차가 좀 더 빨리 달리게 하기 위해 사람에게 이런 불편과 위험을 강요하는 도시는 사람의 도시라 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자동차를 소유하고 운전하는 시대가 오면 교통정책은 과거와는 정반대로 바뀌게 됩니다.

도로를 넓히고 주차장을 많이 짓는 ‘공급’ 정책으로는 늘어나는 자동차 수요를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라는 표현이 딱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급정책 대신에 ‘수요관리’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주문합니다.

‘도로 다이어트’ 라는 표현처럼 차도를 오히려 좁히고 보도를 넓혀줍니다. 주차장도 주차비를 받으며 요금도 인상합니다.

도심지역을 드나드는 차들에는 통행료를 징수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자동차 이용을 불편하게 함으로써 자가용 이용을 줄이겠다는 교통정책입니다.

수요관리 정책은 대개는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과 패키지로 묶어 시행됩니다.

자동차 이용을 불편하게 하는 한편, 대중교통 이용여건을 개선하여 줌으로써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 이용을 증진시켜야 합니다.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보행환경 개선’ 이 확실하게 뒷받침을 해주어야만 가능합니다.

걷는 것이 편해져야만 승용차를 두고 대중교통을 선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가 아니라 사람이 주인인 도시를 만든다는 것은,

쌩쌩‘ 달리기 좋은 도시’가 아닌 ‘걷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거리마다 보행자들이 가득가득 모이는 곳. 그곳이 바로 살아 있는 도시, 활력 있는 도시입니다.

도시재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상권이 살고, 경제가 살아나는 표정이 바로 보행자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2005년 제정되고, 2011년에 개정된 ‘춘천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에도 명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에 있어 시장은 5년 단위 기본계획안을 반영하게 되어 있듯이 시민의 권리인 ‘보행권’을 받듯이 지켜 주실 것을 촉구 하는 바입니다.

민선시대, 유권자들의 투표로 당선된 단체장들의 가장 큰 고민이 어쩌면 ‘재선’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꼭 재선에 염두에 두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자 하는 마음은 예외가 없겠지요.

얼마 전 시장님이 언론에서 밝힌 바를 보더라도..

재선이든 좋은 평가든 그것을 단기간에 이뤄낼 가시적 성과에 의존하려는 강박관념, 그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민선6기 최 동용 시장님이 강조하는 문화관광정책이 성공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그것들이 시민의 일상과 관련되어 있는지, 아니면 전혀 별개로 굴러가는지에 있습니다.

사사로운 문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시민의 일상생활과 편안한 삶이 존중되면서 이벤트 도시설계가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시민의 일상과 무관하게, 또는 편안한 삶을 훼방하면서까지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도시 이벤트의 성공요건은 지역주민과 시민의 참여와 봉사에 달려 있고, 이벤트를 통해 보여주는 도시이미지 자체가 진정성, 또는 진실성이 있어야 함을 강조 합니다.

이벤트를 벌이는 이유는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할 때도 있지만, 관광정책과 연계된 경우가 더 많습니다.

관광객들을 우리 도시에 끌고와 돈을 벌자는 생각과 맞물려 있지요.

굴뚝 없는 산업으로 불리는 관광을 활성화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지만, 주민과 시민의 일상을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해야 합니다.

특히, 주민들이 살고 있는 주거지역이 관광객의 목표물이 될 때에는 자칫 편안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침해될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주객이 뒤바뀌지 않도록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시장님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방정부의 자치단체장으로써 춘천시를 물건이나 작품, 예술품으로 보지 않고, 나와 우리가족과도 같은 귀한 생명체로 보아 달라는 것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