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과밀지역의 중학교 적정규모 육성을 위한 연구용역 건의

이상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최동용시장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구과밀지역에 대한 중학교 적정규모 육성을 위하여 시민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행복한 도시, 스마일 춘천에서 자녀를 둔 춘천시민이라면 가장 큰 관심사는‘교육’일 겁니다.

춘천시 인구수 증가와 전세난, 주택부족 등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퇴계동에 3,000세대 이상의 대림아파트를 신축할 예정입니다.

인구 4만5천명의 퇴계동과, 4만에 달하는 석사동에 소재한 중학교는 대룡중학교, 우석중학교 단2곳입니다.

집과 가까운 중학교에 입학하기가, 조금 과장해서 하늘에 별따기인 현실입니다

이 부분에서 문제점을 제기하려 합니다.

8만5천여 인구가 거주하는 석사・퇴계지역에 계속해서 인구유입이 되고 있으며,지속적으로 팽창하는 신도시에 3천세대 이상의 신규아파트가 들어서면 최소

1만명의 인구가 유입될 것이므로 중학교의 부족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석사퇴계동에 거주하는 중학생들은 집 앞에 학교를 두고도 20% 이상이 먼 지역으로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여도,

학부모가 출.퇴근 시간에 함께 자가용으로 통학하는 어려움이 있는 현 시점에서 3천세대가 입주한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겁니다

더 많은 학생들이 먼 거리를 통학해야 할 것이며, 출・퇴근시 교통 체증, 가계 교통비 지출증가, 학생들의 등,하교 시 안전문제도 대두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가 살기좋은 나라’라고 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퇴계, 석사지역의 학생들이 가까운 곳에서 행복하게,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중학교 신설을 주장합니다.

쉬운 일은 아닐겁니다. 춘천시 교육청과의 협의가 우선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신규 아파트단지인 대림아파트에 학교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어렵다면 퇴계동 홈플러스 맞은편의 시유지를 활용해서라도 중학교 신설부지를 꼭 확보해야합니다.

춘천시와 관할교육청은 개발지역인 퇴계동지역의 교육 수요를 미리 파악하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교육시설 확충을 제대로 인지하고 중요성을 간파하여야 합니다.

‘학교용지 확보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르면, 300가구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하고, 용지의 개발과 확보를 위하여 지역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교육감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청과 협의하여 “중학교의 적정규모 육성 및 합리적인 배치를 위한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할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인구 변동 및 학생 수용여건 변화에 대한 세밀한 분석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기반으로 인구 30만, 40만을 목표로 하는 춘천시의 초,중학교의 교육정책을 교육청과 협의하고, 우리들의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가장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춘천시와 춘천시의회의 막중한 임무이며 해결해 나아가야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하였습니다.

도시 팽창과 함께 교육환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져야하며, 경제논리로는 교육의 근본문제를 절대 해결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심은 곧 천심’이라 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하나 된 간절한 민심을 전달하기 위하여, 곧 바로 내일부터 중학교신설에 대한 서명 운동을 전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