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유환규 시의원)
- 9. 2(월) 10시 / 1차 본회의(본회의장) -

□ 제목 : 공공열분해시설 효율성과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시범운영 필요성

안녕하십니까
후평1.2.3동 지역구 빨간 리어카 삼남매 아빠 유환규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발언 기회를 주신 김진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바쁘신 시정 업무에도 불구하고 함께해주신 육동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끝없는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시는 춘천시민 여러분과 후원자분들께도 깊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저는 춘천시 문화환경국 자원순환과에서 계획·추진 중인 공공열분해시설 설치사업의 효율성과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시범운영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공공열분해사업은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을 저온으로 가열·분해하여 석유로 환원시켜 탄소저감과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춘천시는 2022년도 공공열분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금월부터 11월까지 기본설계용역을 추진하고,
내년 9월부터 실시설계와 적격자 선정을 거쳐 2026년 초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자체에서 공공열분해시설이 가동되는 곳이 없고 정보도 부족한 실정이며,
민간에서 운영중인 설비는 폭발과 빈번한 화재 발생으로 인해 안전성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 11월 진도군에 설치된 열분해 설비가 폭발한 기사를 발췌한 사진입니다.
( ※첨부파일 원고 참조)

이에 조달청 혁신 제품으로 지정된 열분해 설비를 춘천시 예산 없이 조달청에서 100% 지원해 주는 시범 운용 사업이 있습니다.
( ※시범 운용 사업 관련 공고문은 첨부파일 원고 참조)

공공열분해 사업을 앞둔 춘천시로서는 이 시범 운용을 통해 설비의 안전성과 기술력을 검증하고, 효율성과 성능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현재 자원순환과는 과중한 업무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많은 민원으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상당할 것입니다.
생활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위탁 운영하는 처리장이나 수집·운반하는 업체에서 오랜 기간 많은 위법행위가 있었으며,
해당 부서에서도 이를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며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해당 부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과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 동안 해당 부서의 과장이 4차례나 인사이동을 겪었으며, 전임과장에 이어 현재 과장도 교육으로 자리를 비우며 부서 책임자가 부재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최소 수십억 원 이상 투입되는 큰 사업을 앞두고 있어 조달청의 예산 지원으로 기술과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는 이 시기에,
주민들의 반발, 시범 운용 종료 시 시설 존치 문제, 타 업체의 반발을 이유로 소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은 해당 부서 과장의 부재가 큰 영향을 준다고 보여집니다.

조달청 지원사업 신청 기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 검증의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시장님과 국·과장님들께서 빠르게 숙고하여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백 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기 전에 시범운영을 통한 성능검증이 필요합니다. 인허가 절차는 연구용 설비로 등록하여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과 안정성 및 효율성 검증을 위한 연구소 장비임을 설명드리며,
실시간 대기오염물질 측정 장치를 설치하여 투명하게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본 사업 진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 발생 소지를 미리 체크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이 더욱 설득력 있으며 합리적일 것입니다.

또한 시범 운용 종료 후에는 판매자인 위탁 운영사가 “탄소중립 효과 검증서”를 포함한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위탁 운영사가 직접 관내에 “화학제품제조업” 허가가 가능한 후평산업단지나 봉명산업단지에 공장을 확보하여
시와 협의하에 행정절차를 완료한 뒤 계속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시는 ‘타 업체 반발’이라는 문제점을 지적할 것이 아니라, 모든 제조업체에 공정한 검증의 기회를 열어놓아야 합니다.
예산 투입 없이 검증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본 사업에서 어떤 검증과 기준으로 제조업체를 선정할 것인지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시범 운용을 통한 기술력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행정보다는 적극적인 검토와 함께 이번 조달청 예산 지원 사업에 참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권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육동한 시장님과 관계부서 국·과장님들께서는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왜곡하지 말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수부 도시인 춘천이 안전하고 쾌적한 청정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경청해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육동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특히 시민 여러분들과 항상 후원과 지지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빨간 리어카 삼남매 아빠 유환규!
더욱 낮은 자세로 시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삶의 현장 속으로 찾아뵐 것을 다짐하며 이만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