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원고(권희영 시의원)
- 6. 24(월) 10시 / 제3차 본회의(본회의장) -
□ 제목 : 신사우동 장례식장 추진의 문제점
안녕하십니까? 신사우동 서면 사북면 시의원 권희영입니다.
우선 오늘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신사우동 주민의 대표이자 대변인으로써, 강원도새마을회관의 장례식장 추진을 강력히 반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육림랜드와 춘천인형극장, 청소년수련원, 도립화목원과 같은 관광유원지가 있는 곳에 장례식장이 입지해 관광경관을 파괴하는 것과 주민들의 심리적 불편을 초래하는 점 외에도 장례식장 추진과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잘못 집행된 강원특별자치도의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경과를 보면, 23년 6월과 24년 3월 도새마을회관기능보강 지원사업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에서 보조금 5억원과 2억원을 도새마을회에 연차별로 교부하여 회관 건물 개보수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불거지자, 24년 6월 7일 지역구 시의원인 본의원실에 개별면담 참석한 도 담당부서는 보조금 교부시 장례식장 추진의사를 전혀 몰랐다고 이제와 이렇게 진행되어 난감하다고 답변하였으나, 본의원이 자료요청으로 알아본 바, 도새마을회의 연차별 두 차례 변경신청이 있었고 그 후 강원도에서 23년 11월 17일과 24년 6월 4일, 보조금 변경승인이 되었습니다. 두 차례 추진 중 23년은 사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4년 변경 신청 건은 화장실개보수에서 기능보강으로 변경 후 산출내역도 변경되었습니다. 도 담당부서에서 작성한 동향보고 자료에 의하면 [24년 1월 장례식장 임차의향서 제출, 5월 10일 도새마을회 이사회 장례식장 임대 의결, 5월 27일 임차계약 체결, 5월 30일 도에 구두 통보]라고 적혀있습니다.
적어도 문서에 따르면 장례식장 계약체결 후 담당부서는 이미 그 사실을 5월 30일 알고도 6월 4일 공문으로 보조금 변경사용 승인한 것으로, 최종결정의 책임은 도 국장뿐 아니라 도지사에게도 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강원도가 장례식장 추진을 묵인했다는 증빙이며 이제라도 몰랐다는 거짓 보고를 중단하고 주민들과 본 의원에게 진전으로 답변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보조금 교부 목적과 교부 조건을 어긴 점이 명백합니다.
우선 23년도 사업목적으로 노후 건물 기능회복으로 새마을운동 활동공간 및 조직운영을 위한 토대 구축과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진작을 들었으며 활용계획 1안, 2안에도 골프연습장 임대만 있을 뿐 장례식장 임대 내용은 없습니다. 보조금 교부조건 9항에 나와 있듯이 보조금을 통해 조성된 중요재산은 보조사업 완료한 후에도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재산의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을 할 수 없습니다. 이에 사전승인 받지 않고 장례식장 임차계약을 한 도새마을회는 보조사업 청렴이행서약서 의무위반이며,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점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강원도는 법규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부정이익 환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변경승인 전 임차계약체결 등 보조금집행 부정사용 고의가 드러난다면 보조사업자에 대한 양벌 규정도 적용해 벌금형을 부과해야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강북주민들은 도새마을회가 이미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던 장례식장을 재추진하는 것에 우려를 넘어 분노하며, 이는 신사우동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결자해지입니다. 이제 사태를 야기한 강원도와 김진태 지사님은 답을 하셔야 합니다. 가장 많은 도유지를 소유하고도 도청사 유치에 실패한 강북의 주민들에게 도지사님은 진정 장례식장 유치로 신사우동 주민들에게 보답하려고 하셨는지 진의를 밝히시고 아니라면 이제라도 책임 있는 조치와 사과로 이 사태를 바로 잡을 것을 시민들을 대표해 본 의원은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한 도 새마을회는 이러한 추진을 전면 재고하고, 주민들의 후원과 세금으로 지어진 도 새마을회관을 본래 용도와 목적에 맞추어 활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더불어 춘천시 집행부에서도 강원도를 반면교사 삼아 보조금 지원사업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과 장례식장 추진 관련 담당부서에서도 신사우동의 발전과 주민의 안녕을 위한 것이 진정 춘천시의 발전에 일치한다는 관점에서 행정을 꼼꼼히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