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발언 ③】

5분 자유발언 원고(나유경 시의원)
- 6. 1(목) 10시 / 1차 회의(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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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철회 요구


사랑하는 춘천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유경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김진호 의장님과 권주상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일본은 내달 7월부터 약 30년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태평양 바다에 방류 하겠다고 합니다. 대략 1년 정도면 오염수가 동해로 유입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청정지역 강원도의 젖줄인 동해가 원전 오염수로 오염되는 것을 수부도시 춘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상황을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뒷짐 지고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한 언론에 따르면 지난 2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모든 WHO 회원국 대표단이 참석하여 각종 건강 의제를 논의하는 제76차 세계보건총회가 개최되었는데 이 자리에서 일본 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 \'처리수\'에 대해 과학적 분석을 진행해 왔다”고 발언하였고 중국 대표가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WHO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었는데 중국 대표의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후쿠시마 \'핵 오염수\'가 정말 안전하다면 일본은 왜 식수나 농업용수, 공업용수로 사용하지 않나, 왜 자국 내 호수에 배출하지 않습니까? 일본은 이에 대해 마땅히 책임있는 설명을 해야 합니다.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는 게 유일한 방안입니까? 이것은 자기 돈은 절약하지만 전 세계를 재앙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일본은 오염수가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바다에 배출하려는 속셈이 무엇인지. 자국의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인류 공동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는 반드시 엄중한 규탄과 단호한 배격을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태평양은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버리는 하수구가 아니\"라고 강조하며 \"일본은 이웃 국가를 포함한 이해 당사자 및 국제기구와 충분히 협상한 뒤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오염수를 처리하고 엄격한 국제감독을 받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일본 자국민들도 설득 못하여 일본 시민들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시위를 연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 대응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다며 일본으로 건너간 시찰단은 시료에 대한 채취도 못하고 일본에서 주는 자료만 받아와 결과를 발표하였고 사전 명단도 공개 못하는 시찰단을 보낸것도 모자라 취재를 하려는 언론도 따돌렸습니다. 한국보다 멀리 있는 중국조차도 삼척동자도 알 만한 일본의 행위에 대해 강력히 항의를 하고 있는데 같은 총회에 정부 수석부대표로 참석한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일본 대표의 발언에 대해 지적이나 항의는 일언반구(一言半句)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대한민국 국민들과는 무관한 정말 남의 나라 일 ‘강 건너 불구경’거리에 불과합니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직결된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뒷짐 지고 방관하며 걱정하는 국민들과 여론을 괴담 취급이나 하고 있을 것입니까?
또한 춘천시도 강원도의 수부도시로서 당장 강원도의 수산업과 관광산업 그리고 춘천시민의 안전을 위해 ‘수수방관’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마땅한 규탄의 목소리와 시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춘천시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즉각 중단하도록 촉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춘천시 모든 동료의원님들께 호소드립니다.

동해바다 생태계 안전 및 강원도민의 건강과 미래먹거리를 지키고 강원도의 관광산업 및 강원도의 수산업 보호를 위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출에 대한 반대 규탄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일찍이 공자는 ‘기소불욕 물시어인(己所不欲勿施於人)’이라 하였습니다. 즉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도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전하다고 주장을 하면서 전세계의 바다인 태평양에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마셔도 되는 안전한 물이라면 일본 자국민의 생활용수로 사용하기 바랍니다. 춘천시민으로서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계획을 즉각 철회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