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발언 ②】

5분 자유발언 원고(권주상 시의원)
- 6. 1(목) 10시 / 1차 회의(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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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기준에 연매출 30억이상 가맹점에 지역상품권 사용을 제한한 행정안전부 전부시행령 철회 촉구 요구

안녕하십니까? 권주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육동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춘천시민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연 매출액 30억 이상인 가맹점은 사용을 제한하라고 하는 행정안전부가 춘천시에 공문을 통과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현실 경제를 외면한 상품권 사용 제한 시행령을 즉각 철회하시오.

왜냐하면 춘천지역에 연매출액이 30억 이상인 업체가 음식업이 19개소, 도소매업이 180개소, 주유소가 36, 병의원이 22개소, 제조업 등 기타 24개소 합쳐서 290개소가 있소이다.

시내병원, 주유소, 도소매업, 제조업들을 시민들이 자유로이 상품권을 사용해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선택권을 묵살하지 마시오. 특히 농협하나로마트 로컬푸드 매장은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직거래매장이올시다. 정부는 농산물의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를 통해 생산자의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에 신선하고 깨끗한 안심농산물을 구매하는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도심지역에 소비자 주부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매장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을 막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올시다.

또한 지방소멸, 농촌 붕괴가 심각한 상황에서 춘천뿐만 아니라 전국에 농촌지역의 고령화된 농민들에게 심각한 불편과 혼란을 초래할 것입니다.

생필품을 살 판매재조차 사라져가는 참담한 농촌 현실에서 고령농민들이 하나로마트를 옆에 두고 군청 소재지나 면 소재지 지역으로 판매소를 찾아 헤매야 하는 심각한 불편상황이 발생할 것이올시다.

지방소멸, 농촌 붕괴를 막고 지역 균형발전을 국가정책으로 선도해야 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고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을 규제하는 시행령을 즉각 철회하시오.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