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춘천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퇴계동 지역구 배 숙 경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김진호 의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인구정책의 미스매치와 인구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인구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언제나 그래왔습니다.
인구학의 권위자인 몰랜드에 의하면 모든 역사적 현장의 배경에는 인구의 힘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는 1950년대 베이비붐(baby boom)을 계기로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강력한 인구 억제정책을 펴왔습니다.

그 결과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저출산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고,
40여년 간 추진해 오던 인구정책이 억제정책에서 확장정책으로 전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음은
2000년부터 작년까지의 춘천시 인구 소멸위험지수 추이입니다.


소멸위험지수가 1.0 미만으로 하락하면 인구학적으로 쇠퇴위험단계에 진입하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춘천시는
2010년까지는 1.1을 유지해 왔으나 지난해부터는 인구 소멸 주의로 진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023년 이후를 추정해보면, 5년 후인 28년에는 인구소멸위험단계에진입하고 48년에는 인구소멸고위험 단계에 진입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춘천시의 인구정책 방향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

인구정책에 미스매치는 없는지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지난 해 행정안전부에서는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을 지정하여 10년간 10조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를 발표하였고,

22년과 23년 2년간 인구감소지역에는 최소 112억 원에서, 최대 210억 원을 배분한 바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16개 시군이 인구감소 또는 관심지역으로 지정된 데 반해, 춘천시는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인구학적인 관점에서는 이미 인구 소멸주의지역인데도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와 춘천시 간 인구정책 미스매치가 일어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가평군을 포함한 춘천시 인접 지역은 정부의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및 기금을 마중물로 보다 더 공격적인 인구유입 정책을 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춘천시도 인구유입 정책만으로도 30만은 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구 30만이 지속 가능한가는 별개로,
춘천시에서 추진해 왔고, 앞으로 추진할 정책이 인구 30만 달성 이후에도 유효한가를 정책 입안 단계부터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당장에는 재정 투입으로 인구 이동을 통한 인구 유입을 유인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에는 인접 시군 간에 ‘인구 꿔오기‘, ‘시소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인구이동으로 인한 춘천시와 인접 지자체의 시소현상이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언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구이동, 인구유입 등 사회학적 관점에서의 미시적인 인구정책보다는 출산 등 자연적인 관점, 거시적인 차원의 미래 지향적 인구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원적인 인구증가 정책, 즉 출산과 연계할 수 있는 정주와 일자리 정책을 우선 개발하고, 무엇보다도 결혼하기 좋은 환경을 우선 만들어 줄 것을 제안합니다.
20~30대 인구가 급감하는 춘천시 인구구조를 볼 때
결혼환경조성을 통해 출산으로 이어지고, 여기에 보육과 교육을 연계함으로써 인구이동에 의존하지 않은 정책으로의 전환을 고민해 주시고,

단기성 인구유입형 정책은 플러스 알파 정도로 춘천시 재원 투입을 최소화하고, 이것 또한 정부의 인구정책 방향에 맞춰 생활인구개념으로 접근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짧은 시간내 관련 내용을 담기엔 다소 부족한 면이 있지만 인구정책의 근본적인 대안부터 함께 고민해 보자는 취지로 제언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