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지 교량 신설 필요성과 수자원공사에 바란다 >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 위원회 이대주 의원입니다.
아울러 춘천시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인사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춘천시 북산면 사북면 주민이 지속적으로 겪고 있는 교통권의 불편함으로 인하여
교량 필요성과 교량을 설치하기 위한 재원 조달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춘천시에는 오지마을의 주민들이 민원을 보려면 이동 거리가 최소 30분이나 최대 2시간을 이동하여야 민원을 볼 수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역의 주민들은 매우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불편 요인으로 행정구역을 변경해 달라 하는 주민의 불만은 점점 커지고, 많은 민원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교통권 확보의 필요성,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현 정부의 국가 비전이고, 국정목표입니다.
포용적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도시 발전의 근본 요소 중 하나인 교통 분야의 포용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함께 누려야 할 복지!
바로 교통권 확보의 필요성인 것입니다.

기본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농어촌에 도로나 교량이 놓아져야 합니다.
오지마을에서 교통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마을의 주민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고령자나, 지병이 있는 주민이 주기적으로 병원에 가야 하는데,
최소한의 도로가 없다면 최소한의 교통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오지마을 주민들의 행복 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교통권의 확보는 최근 문제되는 지방소멸의 관점에서도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지방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북산면과 사북면의 교량사업 필요성과 재원조달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해안 남해안 오지섬 교량사업을 해양수산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의 교량사업은 육지의 오지마을을 이어주는 교량사업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춘천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합니다.

아울러, 두 번째 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양강댐 수자원 공사에 관하여 제안을 드립니다.

물값문제도 원만하게 이루어 졌으니 그간 지역에 상생하지 못한 부분을 찿아서 해결해야 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자원공사에서는 물값이 해결되지 아니한 곳은 지원도 해주지 말라는 지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물값도 해결되었으니 그동안 지원도 안 해준 것 해달라고 하는 데 안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굼 합니다.
용역비를 세워 용역보고서도 나왔습니다.
한번에 다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단계적으로 해달라고 하는것인데 아직까지도 계획도 없고 묵묵 무답입니다 .
빠른 시일내에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