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 강남동, 약사명동, 효자1동 지역구 박재균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8일 삼천동에 삼악산 로프웨이가 개장되었습니다. 500억 전액 민자사업으로 국내 최장 3.6km로 연간 5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연간 방문객 127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 사례를 살펴보면, 통영시는 현금과 현물 총 179억 9100만원을 출자하여 2007년 통영관광개발공사를 설립하였고, 여러 성과들을 내며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비록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최근 당기순손실13억8600만원이 발생하기는 했습니다만, 2019년까지 13년 연속 흑자를 내며 전국 공기업을 통틀어 손꼽히는 성공사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통영 케이블카는 매년 탑승객 100만 명을 넘기고, 2015년 누적 탑승객 1000만 명을 돌파하여 매년 30억 안팎의 이익 배당을 통영시에 안겼습니다. 2017년도 포스트케이블카 사업으로 루지를 시작하여 연간 탑승객 140만 명을 달성하는 등 관 주도의 관광지 개발로 지역의 관광산업 육성이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멀리 통영뿐 아니라 가까이 원주만 하더라도 2018년도 소금산 출렁다리를 개장하여 코로나19 이전 하루 최고 2만 명, 개장 1년 만에 185만 명, 최근 누적 방문객 300만 명에 도달하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2015년도 7만 4천명, 2016년도 8만 5천명 수준이었음을 볼 때 관광객 증가는 38억 시비로 설치한 소금산 출렁다리의 효과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자신감을 얻은 원주시는 간현관광지에 10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더 큰 경제효과를 창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시 춘천 삼악산 로프웨이로 돌아와 보면, 민자사업으로 500억 예산이 투입되어 20년간 운영 후 시에 기부 채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부 수익을 춘천시에 분배하도록 되어 있지만, 기업의 특성상 운영비용과 기업 내부거래 비용을 최대한 산정하여 수익을 최소화한 후 분배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결국 우리 춘천 시민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특정 기업에게 20년간 수익사업으로 내어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레고랜드에서도 계속 지적되었던 지역 상권에 소비가 얼마나 이루어지겠느냐는 지적에 삼악산 로프웨이도 사업자와 관광지 내에 조성된 몇 개의 식당과 카페에 중점적으로 몰려 이마저도, 시민이 아닌 극소수의 사업 주체들이 독점할 것으로 염려되어 지역 경제에 분산될 수 있는 철저한 보완책이 필요 합니다.

이에 삼악산 로프웨이와 관련해서 네가지 당부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차장 확보, 등산로 개발 등에 있어 사업자인 소노인터내셔널과 분담하여 조성하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등산로 개발, 주차장 확보 등이 이루어졌을 때, 결국 로프웨이 이용객의 안정적인 유입과 증가로 이어질 것이고 이것은 주사업자와 입점한 업체들의 이득으로 직결 될 것입니다. 법적으로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기에 재원을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는 다양한 고민과 연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둘째, 삼악산 로프웨이 주변 도로에 반대방향으로 건널 수 있도록 횡단보도 추가 설치 및 도로 인프라 개선을 담당 기관과 잘 협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삼악산 로프웨이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일차적으로 주변부터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카페, 식당, 문화공간들이 확충되어야 삼악산 로프웨이에서 지출을 지역사회로 분산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인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다양한 투자와 개발이 수월해 집니다. 또한, 택시 탑승을 하거나 할 때, 찻길을 무단횡단 하는 등 안전상의 여러 문제점들이 있으니 주민과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셋째, 주차장을 유료로 하되 이용객들이나 주변 상권 이용자들에 한해서만 면제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삼천동 일대의 무료 주차 공간은 캠핑카들의 장기간 점거로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수년간 캠핑차를 정박하며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박된 차량들은 주변 경관을 해치고, 주변 상권에 소비도 거의 없어, 차라리 월 단위라도 주차비용을 받아 향후 장기 정박차로 인해 예산을 추가 투입해 주차장 조성을 확대하는 일을 막거나 작은 금액이더라도 공유재산 이용자들이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붕어섬의 태양광 패널들을 걷어내고 국가호수정원 프로젝트와 연계한 계획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하고 협의하길 바랍니다. 삼악산 로프웨이를 이용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경관은 붕어섬의 태양광 패널입니다. 이용객들이 재방문할 수 있도록 빠른 대응이 요구됩니다.

상임위 국내 연수과정에서 통영관관공사를 방문하며, 춘천시 행정이 자신감을 갖고 직접 단계 단계 진행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민자로 결국 기업에게 춘천의 자연과 경관을 팔아넘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하지만, 아쉬움보다 지역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이미 조성된 관광지를 성공시키고, 지역 경제로 유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들과 연계책들을 찾는 건설적인 논의가 더욱 필요합니다. 삼악산 로프웨이 조성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도록 다양한 행정의 관심과 정책 개발을 기대하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