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강력 규탄 및 철회촉구」 성명서(안)
(윤채옥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553
발의연월일: 2021. 4. 20.
발 의 자: 윤채옥, 황환주, 박순자, 이희자, 김지숙, 김경희, 김양욱, 송광배, 김운기, 고옥자, 권주상,
김은석, 이대주, 정경옥, 이교선, 김보선, 박재균, 김진호, 한중일, 이원규, 이상민의원 (21명)


1. 제안이유
가. 2021년 4월 13일 일본정부는 각료회의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 수를 우리나라를 비롯한 인접국의 동의없이 태평양에 방류하기로 결정함.
나. 이는 우리나라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주변국가의 안전과 해양환경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결정으로 이에 대해 철회를 촉구하고 강력히 규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붙임”성명서(안) 참조

3. 성명서안 발송처 :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 각 정당대표(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외교부, 해양수산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강력 규탄 및 철회 촉구]

일본정부는 지난 4월 13일 오만하고 독단적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공식화 했다.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세계의 흐름속에서 일본 자국민들까지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류를 반대 했음에도 일본정부는 끝내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키로 결정했다.

현 원전 부지에서 오염수를 장기 보관하는 것이 가장 안전 하고 실현 가능한 방법임에도, 일본 정부는 비용의 저렴성을 이유로 해양 방류를 고집하고 있다.

일본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은 우리나라 어업인들과 주변국들의 생존권을 위협 할 뿐만 아니라,
생명의 근원인 바다를 오염시켜 종국에는 지구촌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불러 일으킬 것이다.

바다는 그 누구의 소유물도 아니다. 바다는 전 세계인이 함께 사용하고 보존해야 할 인류의 공동재산이다.

인접국의 동의없는 오염수 방류행위는 명백한 UN 해양법 위반이며, 국제사회의 비난과 함께, 향후 부메랑이 되어 일본 자국에도 참혹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은 곧 인류에 대한 죄악이자 테러이며,

일본정부가 책임져야 할 독성 오염수를 전 세계에 떠넘기는 야만적 범죄행위이다.

이에 우리 춘천시의회는 30만 춘천시민과 함께 우리정부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는 한편, 일본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에 결사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철회를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우리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이번 사안에 대해 국제사회와 주변 국가들과의 공조를 통해 선제적 조치를 강력히 취하라.

하나. 일본정부는 자국민들조차도 반대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검증을 실시하라.

하나. 일본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의견을 적극 존중하여 해양방류가 아닌 지상에서의 안전하고 영구 적인 처리대책을 강구하라.


2021. 4. 22. 춘천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