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과 민간인 학살 중지 및 민주화 회복 촉구 결의안
(김지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552
발의연월일: 2021. 4. 16.
발 의 자: 김지숙, 황환주, 송광배, 박순자, 이상민, 김은석, 이희자, 김진호, 김양욱, 김운기,
박재균, 김경희, 이교선, 정경옥, 이대주, 한중일, 권주상 (17명)


1. 제안이유
- 미얀마 군부는 합법적인 정부를 부정하며 민주 인사들을 불법구금하고, 이에 반대하는 국민을 총칼로 위협함으로써 700명 이상의 국민이 목숨을 잃었으며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음
- 유사한 민주화 경험이 있는 대한민국 구성원으로 미얀마 국민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한편 국제사회와 함께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제안함

2. 주요골자: “붙임”결의안 참조

3. 결의안 발송처 : 청와대,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대표, 외교부 장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춘천시장(기획예산과장)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과 민간인 학살 중지 및 민주화 회복 촉구 결의안]

미얀마는 지금 시민 불복종 운동이 벌어진 뒤 두 달이 넘어가면서 700명이상이 목숨을 잃는 ‘잔혹한 봄’을 지내고 있다.
지난 2월 19일 미얀마 군부에 의한 쿠데타로 첫 사망자가 나온 이후 현재 사망자가 700명을 넘어서고 있고 이중 어린이 사망자가 43명이 넘는다고 한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해 치러진 선거에서 국민이 선택한 합법적인 정부를 부정하고, 아웅산 수지 국가 고문을 비롯한 민주 인사들을 불법구금하고
이에 반대하는 국민을 총칼로 위협함으로써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며 군사 쿠데타를 감행하였다.

“죽을 때까지 쏴라”는 증언을 한 미얀마 경찰 ‘타팽’의 증언은 현재 미얀마에서 시민학살이 심각하게 자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미얀마 국민들은 50여 년 동안 권력을 유지해오던 군부를 상대로 목숨을 걸고 민주화를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유엔과 국제사회는 얼마나 더 많은 미얀마 국민들의 피가 뿌려져야 움직일 것인가? 민간이 학살이 벌어지고 있는 미얀마 국민들은 국제사회에 절박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사회는 21세기 민주주의 확산을 위해 연대와 대응을 통해 집단학살과 반인륜적인 범죄가 벌어지지 않도록
적극 개입하여 더 이상의 희생이 나오지 않도록 인도주의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우리는 1980년 5·18 광주민주항쟁을 통해 군부쿠데타에 짓밟힌 민주주의를 시민들의 피로 되살려냈으며,
1987년 6·10민주항쟁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쟁취한 오랜 투쟁의 역사가 있다.
미얀마의 88년 민주화 항쟁과 2007년 샤프란 항쟁, 그리고 2015년 총선을 통한 민주정부 수립과 2020년 총선에 대한 국민적 지지로 이어지는
민주화에 대한 열망과 쿠데타 세력에 맞선 미얀마 민중의 정의로운 투쟁은 반드시 미얀마의 민주화와 군부 청산이라는 결실을 맺을 것이라 믿는다.

춘천시의회는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총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으며 민간인 학살이란 만행을 자행한 미얀마 군부 쿠데타 세력을 강력히 규탄하며
미얀마 국민들의 민주화 운동을 적극 지지하고 나아가 미얀마에 민주화가 실현되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하나, 미얀마 군부는 국민들에 대한 반인륜적 폭력과 탄압 그리고 민간인 학살을 즉각 중단하라!

- 하나, 민주주의를 요구하다 구금된 인사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한다!

- 하나, 미얀마 군부 쿠데타로 인해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우리 교민 3천 5백 여 명의 안전과 보호를 촉구한다!

- 하나,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사회는 미얀마 민주화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개입과 공동대응 및 협력을 통해 다각적 조치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4월 22일 춘천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