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경춘국도 최적노선 선정」을 위한 성명서(안)
(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 366
발의일 : 2020년 2월 13일
발의자 : 이상민, 고옥자, 김경희, 김보건, 김양욱, 김운기, 김은석, 김지숙, 김진호, 박순자, 윤채옥, 이대주, 이희자, 정경옥, 한중일의원(15명)

1. 제안이유
가. 강원도와 춘천시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제2경춘국도 건설이 강원도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되었지만, 가평군이 노선변경을 주장하면서 사업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나. 그러나, 서울~춘천고속도로와 기존 경춘국도의 극심한 교통체증 문제 해결, 수도권의 강원북부지역으로의 접근성 향상, 국토부 제시안의 민원해결 및 경제성 측면에서 유리한 춘천시 노선안이 최적의 노선일 것이다.

다. 이에 국토부와 원주청에 대하여 더 이상 지역이기주의에 휘말리지 말고 당초 제2경춘국도 건설 취지를 되새겨 춘천뿐만 아니라 강원도의 100년 대계 미래를 생각하는 노선 결정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2. 주요골자 : “붙임”성명서(안) 참조

3. 성명서안 발송처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국토교통부장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강원도지사, 김진태 국회의원


「제2경춘국도 최적노선 선정」을 위한
성 명 서(안)

제2경춘국도 건설은 증가하는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교통량 분산을 통한 수도권-강원지역 간 접근성 향상을 위해 자동차전용도로를 신설하는 취지로 시작되었다.

정부의 ‘2019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에 제2경춘국도 사업이 강원도 유일의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강원도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마당에 난데없이 경기도 가평군이 노선 변경을 주장하면서 사업 추진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데, 경기도는 정부의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 계획에서 예타 면제를 받은 별도의 사업이 있다.

1조원 넘는 막대한 예산 투자대비 국민이 느끼는 효과의 극대화가 필요하다. 이 사안은 더 이상 사업비의 문제라기보다 효율성의 문제이다.

서울~춘천 고속도로와 기존 경춘국도는 주말마다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흡사 주차장을 방불케하고, 물류수송비용 증가로 주민 불편과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다. 그런데도 가평군은 기존국도의 춘성대교에 연결하는 안을 내놓았다. 그 구간은 속도향상을 위한 입체화는커녕 선형개량도 안되어 있으며, 주민들의 거주지가 도로를 따라 이어지다보니 마을 주민보호구간의 적용을 받아 시속 60km로 제한되는 구간이 많다.
통행량이 많은 노선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등은 4번을 거쳐야 하며, 시속 60km제한 구간이 이어지니 자동차전용도로의 기능을 어찌할 수 있단 말인가?

국토부는 당초 기재부 통과안인 자라섬과 남이섬 사이를 관통하는 노선안은 배제시키겠다는 공식입장을 표명하였다. 여기에 경기도의 막강한 도세까지 합세하며, 시행청을 압박하고 있다.

또한, 2020년 1월21일 원주청이 주재한 `제2경춘국도 기본설계용역 착수보고회 및 협의회\'에서 춘천시 건의 노선안만 배제한 채 회의가 진행되었다. 참으로 어이없고, 후안무치한 경우라 할 것이다.

정부의 예타면제 취지가 수도권과 강원도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한 것이므로 최단거리로 조성해야 함은 당연한 일임에도 경기도 가평군은 도로의 정체를 가중시킬 가평읍내 우회 노선을 주장하며 배를 산으로 끌어가고 있는 형국이다. 가평읍내 우회시, 거리는 멀어지고, 보상협의 지연으로 사업이 늦어지는 불안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강원도와 경기도는 상생해야 한다.
이제는 노선으로 반목할 것이 아니라 조기 착공과 준공을 목표로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

기존 경춘국도는 경기도 가평·청평의 주도로로, 제2경춘국도는 춘천, 철원, 화천, 양구 등 강원북부지역 지자체 주도로로, 서울~양양간 고속도로는 수도권 주민의 영동지역 주이용도로로 이격거리를 둠으로써 상권 침체를 막고 물류비용을 최소화 하는 것이 이 사업의 상생 방안임을 잊지 말아달라!!

이에 춘천시의회는 국토부 제시안을 따르되 종교단체 민원을 해결하고,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며, 예산절감 효과도 있는 남이섬 남쪽을 통과하여 춘천 서면 당림리를 잇는 노선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는 춘천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강원북부지역인 철원, 화천, 양구방면으로 빠른 이동을 위한 노선안이다. 약 1조원의 예산을 들여 건설하는 제2경춘국도인 만큼 지역 이기주의에 휘둘리기보다는 대의를 먼저 생각하는 결단을 내려달라.

만일 국토교통부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우리 춘천시민의 염원인 최단거리 절충안을 무시한다면 춘천시의회 의원들은 30만 시민들의 뜻을 모아 단호하게 결단하고 강원북부지역 지자체와 합심하여 국토교통부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강력히 항의할 것을 천명한다.

국토교통부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강원도 유일의 예타면제사업이며, 제2경춘국도 건설의 당초 취지인 교통량 분산과 수도권 ~ 강원도의 접근성 강화의 100년 대계 미래를 생각하는 현명한 정책의 결정을 내릴 것을 춘천시민들의 이름으로 강력히 주문한다.
최문순 도정도 함께 적극 동참해 주길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0년 2월 17일
춘천시의회 의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