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발언 ④】

5분 자유발언 원고(김용갑 시의원)
- 4.19(수) 10시 / 2차 회의(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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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농업 폐기물 처리의 문제점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사북면, 서면, 신사우동 지역구 김용갑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진호 의장님과 권주상 부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 의원님들, 육동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춘천시 영농 폐기물 수거·처리에 대한 근거 조례도 없고, 대책도 없는 춘천시의 문제점을 지적하려 합니다.

영농 폐기물과 영농 부산물 처리가 미숙하고 처리할 대책이 없는 농민들이 농가 주변에 방치함으로써 2차 환경오염이 발생되고, 또 농민들의 불법소각으로 산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원인 제공은 춘천시의 안일한 대처와 방치에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종합적인 영농 폐기물 수거, 처리와 영농 부산물 처리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춘천시의 성실한 대책을 요구합니다.

일반적으로 영농 폐기물이란 영농활동으로 발생한 폐비닐(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 포함), 폐농약, 폐농약용기류, 폐차광막, 폐부직포, 폐제초매트 등의 폐농업자재와 영농부산물를 말합니다.

이 중 춘천시에서 수거, 처리하는 것은 농약 용기와 하우스비닐,깨긋한 흰비닐, 검은비닐 뿐입니다.


농약용기는 농민들이 직접 수거하여 홍천 수거사업소에 가져다 주고, 비닐류는 마을 공동 집하장에서 처리하지만, 제때 수거하지 않아 폐기물들이 넘쳐 악취가 나는 등 눈살을 찌푸릴 지경입니다. 또한, 수거하는 작업자는 불친절하기도 하고, 심지어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농약용기와 비닐류에 한정해 춘천시에서는 수거한 양에 따라 돈만 줄 뿐입니다. 나머지 영농폐기물과 부산물은 쌓이던 말든 강건너 불보듯 하다 민원신고 들어오면 과태료만 메기면 됩니다.

영농 폐기물 수거,처리 뿐 아니라, 영농 부산물을 퇴비로 만드는 파쇄기 역시 문제점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파쇄기는 농업기술센터와 신동면에 6대, 면사무소에 각 1대씩 총 14대입니다. 면사무소에 파쇄기 고장수리 시 사용 불가능 합니다.농기계의 부족뿐 아니라 개인 임대 시 4만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령의 농민들이 대다수인 상황에서 농기계 안전 교육까지 받아야 한다고 하니, 농기계를 임대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임대해 갈 차량도 없고, 파쇄기를 상·하차하는데도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보니, 파쇄기 사용을 대다수가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적지 않은 농민들은 폐기물을 소각하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엄연한 불법이지만 갈수록 쌓여가는 폐기물을 소각 이외에는 처리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게 현실입니다.

지난해 공익직불제 준수 사항에 ‘영농 폐기물 관리 상태’ 가 신규 도입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지급대상 농지 주변이 적절히 처리되지 않을 시 공익직불금의 5%가 감액될 예정입니다. 또한 2024년부터는 10%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춘천시는 수거, 처리에 대한 대책도 없이 단속과 의무 준수 사항만 농민에게 강요하고 농민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춘천시와 가까운 홍천군은 이미 20년도에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에서는 농약용기, 각종 비닐 수거 처리는 무상으로, 점적테이프(필름류), 모종판, 하우스차광막, 곤포사일리지용비닐 등은 소액의 금액만 지불하면 군에서 직접 처리한다고 합니다. 또한, 영농 부산물은 산림청에서 직접 파쇄기로 작업하여 퇴비로 만들어 농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춘천시 농민들은 이러한 영농 폐기물과 영농 부산물로 인한 처리비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것보다 처리비가 더 들어가는 비현실적인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육동한 시장님 이하 집행부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영농 폐기물은 미관상으로도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미세먼지 유발 등 2차 환경오염과 산불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폐기물을 방치하고, 불법적으로 소각하면 그 피해는 결국 우리 자신과 아이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피해의 책임을 농민들에게만 돌리지 말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농민들이 영농 폐기물에 대한 걱정없이 안정적으로 농사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농민들의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농민의 편에 서서 그들의 어려운 현실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