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발언 ③】

5분 자유발언 원고(김지숙 시의원)
- 4.19(수) 10시 / 2차 회의(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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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주택가 공유주차와 춘천시의 정책지원에 대한 필요성

안녕하십니까?
후평1동, 2동, 3동 지역구 의원 김지숙 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과 권주상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또한 육동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주택가 공유주차 확산을 위한 춘천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자동차는 부의 상징에서 생활필수품이 되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운전면허증을 따고, 취업에서도 운전면허증 소지자 우대가 기본이 되었습니다. 시대가 이렇다 보니 한 가족에 적게는 1대에서 많게는 3~4대까지 차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자동차 수를 줄인다는 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보행자 중심의 걷기 좋은 도시, 교통이 편리하여 주차로 인한 사고와 가게 앞 주차 분쟁이 적은 도시가 함께 공존할 수는 없는 것일까요?

작년 9월 5분 자유발언에서 춘천시 주정차문제 해결을 위해 타 지자체 사례 중 마포구와 성동구의 골목 공유주차와 금천구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확대 등 타지역 공유주차 정책 추진에 대하여 제안 드린 바 있습니다.

이후 춘천시에서는 주차장 관련하여 무엇을 준비하였나 묻고 싶습니다.

후평초등학교 부근의 주차장 조성을 위해 교육청과 협력하고 새싹공원 주변을 검토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것인가요? 주차장 건립까지 몇 년이나 더 걸릴까요?

지금도 주민들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주정차금지 문제와 4월부터는 주차 혼잡구역으로 지정되어 성심병원부터 동광오거리까지 도로변 주차 또한 못하게 되면서 후평1동 구도심의 상권 붕괴가 현실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단독주택 세입자들은 재계약보다는 이사를 고민하고 있는 등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 중인 후평1동 골목 공유주차 시범사업을 소개하겠습니다.

춘천사회혁신센터의 강원소셜리빙랩 일환이며 후평동 뒤뜰팀의 주관으로후평1동 상가와 주민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가 함께 골목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유주차장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2023년 2월부터 시작하여 5월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원룸의 경우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택의 경우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차장을 시민들에게 공유하는 것입니다.

3개의 원룸에서 1개 또는 2개의 주차면을 공유주차로 허용해주었고,
골목 안 주택과, 상가에서도 주차면을 공유하면서 총 16면의 주차장을 공유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신청 중인 단독주택 5가구가 담장을 허물고 공유주차장을 조성한다면 총 21면의 공유주차 공간을 확보 될 것 입니다. 이 공유주차장은 ‘모두의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주차공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 스스로가 해낸 성과입니다.

안될 줄 알았던 후평1동의 골목 공유주차장 시범사업은 성과가 보였고, 심지어 시범 기간이 끝나도 계속 공유하겠다는 원룸과 주택들이 늘어나면서 이 사업을 춘천시 전 지역으로 확산해도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으며 실제타 지자체에서도 성과를 내며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면서 대중교통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고, 주차타워가 건립되며, 자동차보다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가 제대로 갖추어진다면 지금보다는 더 좋은 도로 환경이 되리라 여깁니다.

이에 춘천시에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유주차장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을 제안합니다.

시민들이 의식변화를 통해 담장을 허물고 공유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할 때 사업의 확장성을 분석하고 평가를 토대로 개선할 수 있는 시범사업이 필요합니다.

둘째, 교통과에 공유주차장 조성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을 제안합니다.

건축과에서 하는 담장허물기 사업은 그대로 두고, 교통과에 공유주차장 조성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을 신설하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공유주차장 확산에 앞장서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주택가 공유주차장 조성 확산을 위해 필요한 시설비 지원을 제안합니다.

예산이 부족하다 라 말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독산동의 사례처럼 골목 입구 LED 전광판을 설치하여 총주차 대수를 누구나 쉽게 확인하여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공유주차 공간을 알아볼 수 있도록 도로와 주차면을 도색하는 등의 시설 예산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주택가 주차난을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한 공유주차장 조성과 이를 위한 춘천시의 정책적 지원을 제안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