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발언 ④】

5분 자유발언 원고(이선영)
- 4.6(목) 10시 / 1차 회의(본회의장)

□ 제목 : 차등없는 난임시술비 지원 촉구

사랑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양동, 교동, 조운동, 약사명동, 근화동, 효자1동, 효자3동 지역구 이선영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진호 의장님과 권주상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춘천시 시정을 위해
애쓰시는 육동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춘천시에 차등 없이 난임시술비를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통계 작성이래 최저치를 기록
했습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에 못
미치는 국가는 대한민국 뿐입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수단 중 하나로 정부와 지자체는 난임부부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난임 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난임부부들은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로 한정돼 있다보니, 상당수 맞벌이 부부는 시술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8일, 소득을 따지지 않고 난임부부에게 시험관 비용을 지원하는
‘난임지원 확대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합계출산율 전국 꼴찌를 기록했던 서울시가 발 빠르게 대응하며 ‘난임부부 챙기기’에 나선 것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소득기준 폐지는 춘천
시가 챙겨 보아야 할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경제적 어려움 없이 아이를 갖는 것은 부부에게 뿐 아니라 지자체, 국가에도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이를 낳을 의지가 있는 사람’ 에게 집중 지원하는 인식의 전환으로 저출산 문제에 접근해야 합니다.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부부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시술을 포기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혜택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춘천시의 경우 소득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대상자는 21년 21명, 22년 31명, 23년 2월 기준으로 이미 2명을 넘기고 있습니다.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이 인원은 대상 기준에 가까운 사람들만 신청을 한
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 부부에게만 지원하던 난임시술비의 소득 기준을 과감히 폐지하고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를 지원해 더 이상 소득 기준에 밀려 지원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난임지원 기준을 확대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출산 의사가 있는 난임부부를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난 해 태어난
신생아 10명 중 1명은 난임 치료를 통해 태어났을 정도로 출생율에 10%를
차지하고 있는 난임부부 지원은 보다 폭 넓게 확대되어야 합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는 원칙적으로 소득 기준, 횟수 제한 등을 두지 않고
아이를 낳고자 하는 난임 부부에 대해서는 전액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지원대책을 세울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 이미 아이가 있는 가정이 둘째 혹은 셋째 아이를 낳을 때 파격적 지원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춘천시 역시 소득에 관계없이 그리고 횟수에 관계없이 지원함과
함께 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 양육까지 과감한 지원을 정부보다 전폭적으로 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춘천시가 현재 추진하는 「인구 30만
만들기」에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실질적 도움만이 춘천시가 이루
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시민을 향한 세심한 관심은 춘천시의 발전으로 돌아올 것 입니다. 매년 경신을 거듭하는 출산율 역대 최저 기록을 끊기 위해 조건 없는 난임시술비지원 정책과, 춘천시의 적극적인 사업 재정비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기를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