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춘천시의회 퇴계동 지역구의원 박노일입니다.
발언에 앞서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육동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어느덧 눈도 많이 오고 춥기도 추웠던 겨울은 끝이 보이고 입춘이 지나 날씨가 따듯해질 기미가 보이며 봄이 올 징조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허나 더 날씨가 따듯해 지기 전에! 춘천시민들이 야외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춘천시에서는 추운 겨울날씨 덕분에 잠시나마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졌었던 그리고 기억에서 가려졌었던 공유 전동킥보드에 관해 관리체계 및 정책을 강구해야만 한다고 생각하기에 본 위원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유 전동킥보드는 이용자 대부분이 안전 헬멧 미착용한 경우가 많고 또 2인 이상이 불법 탑승하는 경우도 많아 늘 안전과는 거리가 있어보이고 인도나 차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모두 위협적일 수 밖에 없으며 난폭운전이나 부주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심지어 사망하고 또 이용후에는 도로 한복판에 무방비로 방치하거나 인도에 널부러뜨리기도 하는등 미관을 해치고 통행을 방해 하는 일이 부지기수 이기에 우리 춘천시를 비롯한 전국에 모든 지자체의 골칫거리로 전락한지 오래입니다.
공유 전동킥보드는 편리함과 접근성,경제성등의 이유로 빠르게 대중화 되었고 2019년도 즈음 수도권과 광역시 위주로 유행하기 시작하다 춘천에는 2020년 후반기에 도입되었고 정확한 댓수는 추산하기는 어렵지만 매년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나 민원이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춘천시에는 전동킥보드로 인한 민원이 21년도에 145건, 22년도에는 77건으로 조회되었지만 매번 춘천시는 단속할 수 있는 근거 조례가 없어 나서기 어렵다는 입장만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본위원은 2년동안의 200여건이 넘는 민원이 있었음에도 그에 준하는 대책 마련이 없었다는것에 실로 유감스럽습니다.
교통사고 분석시스템(TAAS)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전국적인 사고 건수는 2017년 117건에서 2021년 1735건으로 5년간 14.8배나 늘었으며 춘천의 경우도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통계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라도 춘천시 차원적으로 대책이나 정책을 강구하지 않는 다면 올 해에는 또 얼마나 많은 수의 사고가 늘어 나고 얼마나 많은 민원이 제기될지 본 의원은 가늠 할 수 조차 없습니다.
그렇기에 본 위원은 춘천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 및 제안합니다.
첫째. 민원신고시스템을 구축하고 강제 견인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관련 조례가 없어 그간의 민원들에 관하여 미온적 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면 서둘러 조례를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민원신고가 들어오거나 무단방치신고가 접수된 한 전동킥보드를 견인업체에서 시에서 정한 일정시간안에 수거하지 않을시 견인을 하고 이를 해당 업체에게 견인료를 해당 업체에 부과하는 조례를 만들어 무단방치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해 주십시오.
둘째. 경찰에 개인형이동장치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협조 요청해야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 안전 헬멧 미착용,난폭 운전, 교통 신호 위반, 2인 이상 불법탑승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자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 져야만 킥보드 이용자들 본인들의 안전도 챙김과 동시에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들도 함께 줄어들 것입니다.
셋째.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을 조성 바랍니다.
무질서한 주차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무질서한 주차를 예방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하고
올바른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업체들과 협의하여 지정된 주차장에 주정차를 한다면 요금할인을 해준다던지의 형식의 캐쉬백 형태로 운영된다면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춘천시는 이외에도 더 좋은 대책이나 정책이 있다면 함께 강구하여 주십시오.
부디 올해에는 전동 킥보드로부터 모든 춘천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안전을 위협받는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들어주신 춘천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 육동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