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시의원 남숙희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준비된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인구절벽의 시간을 빠르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인구감소 대응정책을 제안 하고자 합니다.
한국사회는 총 인구 감소현상이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어 인구절벽으로 국가의 여러분야 시스템이 붕괴 될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신조어로 불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과 출세를 인생의 목표로 하는 딩크족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자녀
를 두지 않는 핑크족 노년에 손자나 손녀를 돌보지 않고 자신들만의
오봇한 삶을 즐기려는 통크족 변화된 가치관을 보여주는 이시대의
모습입니다. 각종 지원사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모든 국민이
인구감소 심각성을 인식하고 가치관을 변화 시킬 수 있는 인식개선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식개선을 위해 공익광고는 물론이
고 세대별맞춤 프로그램이 연구되어 인구교육이 중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식 개선을 위하여 할 수만 있다면
매년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처럼 인구교육도 의무교육으로
해야되지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치관이 형성되는 10대 청소년들
에게 교육지원청과 연대하여 인구교육을 하게 하고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서 신규로 임용되는 대상자들에게 인구교육을 개설하여
필수로 이수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제안합니다.
다음으로 양육입니다. 양육으로 대중적으로 유명한 오은영박사는
저출산원인으로 양육의 어려움을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
다.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 근무 제도는 성과 중심 조직문화에서
인사나 진급에 영향있다 라고생각하기때문 사용하기에 많은 부담이
있는것이 현실입니다.제도적 기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제도를
부담 없이 쓸수 있도록 특별한 권리를 줘야 합니다. 춘천시 공무원들
에게 먼저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 근무 제도 사용으로 인하여 인사나
진급에 불이익 없도록 성장기반을 확실히 보장하는 제도적 지원 장치
를 선도적으로 마련해 주시기를 시장님께 제안합니다. 아이를 낳아도
일과 생활을 균형있게 다 할 수 있다는 인식과 분위기를 춘천시가
먼저 만들어 주시길 주문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인구 유입정책입니다.
춘천은 강원도 특별자치도와 함께 수부도시로써 인구정책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 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현재 춘천시인구가 290,604명입니다 지방분권 특례법을 보면 인구30
만이상이면서 면적이1,000 ㎢이상일때 인구50만 이상의 특례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춘천시는 면적이 1,116㎢이므로 인구 30만이 된다
면 이조건에 부합합니다.
춘천시도 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지원정책에 맞추어 각부서에서
인구정책 사업을 하고 있고 인구는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지만
인구 증가에 대한 장기적이고 구체적인전략을 기획할 수 있는 인구정
책 전담기구와 지방소멸대응기금 설치ㆍ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제안합니다.
춘천시가 지니고 있는 우수한 자원을 활용하여 일자리와 주거 복지
문화공간 교육환경등 인프라를 구축하여 살기좋은 지역을 만들어
청년유입을 유도 할수 있는 정책과 의료 건강 복지마을을 조성하여
수천명이 거쳐가는 군인 가족과 은퇴한 분들이 찿아와 제2의고향으로
정착 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만들어 주시길 제안 드립니다.
다함께 관심을 갖고 배려하며 협력해서 인구 30만을 만들었으면 좋겠
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