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을 위한 어린이집 지원 강화의 필요성

안녕하십니까?
춘천시의회 의원 고옥자입니다.
존경하는 황환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이재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깊이 감사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가 저출산 문제입니다.
초저출산과 고령화 인구 비율 증가로 지역이 소멸할 수 있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눈에 보이는 성과는 미비한 실정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저출산 문제와 우리의 미래 세대의 어린이와 관련된 어린이집의 현실적인 문제의식과 이에 따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출생 아동 감소로 인해 어린이집은 매년 원아 모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재정적 부담의 증가로 많은 어린이집이 폐원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어린이집 폐원 수가 2018년 2,345건, 2019년 3,138건, 2020년 3,187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력과 경력을 겸비한 우수한 교사들이 재정적인 이유로 어린이집을 떠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의 고용불안정으로 인한 불안감은 심리적 스트레스로 이어져 보육 서비스의 질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농촌지역 어린이집의 존폐 위기입니다. 현재 농촌지역의 어린이집은 출생 아동의 절대적인 감소로 정원 10명 미만의 어린이집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은 보육시설이 하나뿐인 면이 대부분이고, 교통이 불편해 어린이집이 폐원하면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하지만 농촌 어린이집의 현실을 도외시하고 중앙정부의 일률적인 지침에 따른 결과 이들 지역의 어린이집이 폐원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저는 저출산의 여러 방안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현장에서 애쓰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춘천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어린이집 교사의 인건비 보조금을 현재의 30%에서 50% 정도로의 인상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력과 경력 있는 우수 교사의 이탈을 막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연령별 아동 인원 제한을 현재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획일적인 연령별 인원 제한은 운영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자아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는 담당 반 아동 숫자에 따른 교사들의 대우에 대한 차별이 최소화 될 수있도록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숫자의 많고 적음을 떠나 처우에 대한 차별은 교사로 하여금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을 저하시켜 보육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킨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지역 어린이집은 도시 지역의 어린이집과 같은 잣대로 하지 마시고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지원대책 마련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보육 현장에선 어린이집 폐원은 농촌소멸과도 연관된 만큼 시급한 대응이 절실합니다.
호반의 도시 춘천에서 자라는 도시와 농촌지역의 어린이들이 양질의 교육과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해 저출산을 막는 것이 우리의 막중한 책무라 생각합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재정적 지원은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