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춘천시의회 김보건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외부인사 유입정책의 문제와 하자검사TF팀 구성·운영 제안,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6월 13일 실시된 2020년도 제1회 강원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 필기시험의 춘천시 접수인원이 1천 3백여 명입니다.
선발예정 인원은 73명으로 경쟁률은 17.74대 1입니다.
이번 시험으로 1천명 이상이 고배를 마십니다.

이렇게 어려운 관문을 통과한 공무원들이 중간관리자가 되기까지 또 긴 시간이 흘러야 합니다.
고위관리자는 그중 극소수만이 될 수 있는 바늘구멍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결과를 너무 쉽게 얻는 이들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이라서 그렇다고 말씀하시겠지요!!
자칭 혹은 타칭의 전문가들은 특혜를 받아도 되는 겁니까?


춘천시 공무원 중 10%미만의 고위공직자이며, 외부인사인 시민소통담당관의 책임감 부재로,
시민소통담당관실의 수장이 또 다른 외부인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책임감이라고는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현재 채용이 확정된 시민소통담당관은 어떻습니까?
타 지역사람으로 춘천시민과의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또 무책임하게 떠나버리지는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책임은 고스란히 시민이 몫일까요?

외부인사 영입으로 춘천시민들의 삶이 긍정적으로 변화된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 전문가들의 성과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 그 성과에 자신이 없다면 외부인사 영입정책은 접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전문가를 공모해서 채용했다고는 하지만 그 성과가 내부공무원의 성과보다 높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외부인사 영입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데, 이것은 제가 지난 제296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도 언급했듯이 춘천시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외부인사 영입을 하는 것은 춘천시를 위하는 게 아니라 시장님만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진정 저만의 기우일까요?

진짜 외부인사 채용이 필요하다면 능력있고, 형평성과 공정성을 갖추어 진행하고, 시장님이 좋아하시는 공청회에 시민들을 모시고 토론회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정책보좌관에 대해서도 무성하게 떠도는 소문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 무성한 소문들이 현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인사를 단행하십시오!

리더가 간신들만 자기 주위에 남기는 방법 5가지 중 하나를 얘기하자면 겉으로는 ‘더불어 사는 세상의 가치’를 추구한다면서 ‘실제적으로는 자기들의 세상을 추구’하는 이들을 중용하고 보상하는 것입니다.


시장님, 주위를 보십시오!
어떤 이들만 남아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하자검사)의 규정에 따라 사업부서에서는 1년에 상·하반기 2회 하자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만 해도 상·하반기 하자검사 대상건수가 무려 3,206건이나 되는데, 하자검사결과 32개 부서 모두가 ‘이상없음’이라 보고했는데 정말 이상이 없을지 의구심마저 듭니다.

공사감독은 시설직 등 전문직렬이 맡아서 하지만 공사 이후의 하자검사는 대부분 일반직렬 담당자가 처리하다보니 업무과중으로 하자검사가 소홀해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하자검사TF팀 구성.운영을 제안합니다.

춘천시 관 공사의 준공 이후의 안정적인 관리와 하자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사업의 현장일 경우에는 ‘하자’라는 결과가 발생하기 전에 수시로 점검하고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여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발언한 것은 물론, 시민의 소리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 부디 폭넓은 혜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전반기 의회가 마무리되고, 7월부터는 후반기 의회와 함께 새로운 원구성으로 의정활동이 시작됩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모두는 집행부와 소통하며, 슬기로운 의정생활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