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페이지 부실정화 사태에 대한 제안

안녕하십니까?
후평1동, 동면 지역구 의원 김지숙 입니다.
존경하는 이원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이재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춘천시에 반환된 미군기지인 캠프페이지에서 선사유적 발굴 작업을 하면서
깊이 3ｍ~4ｍ가량의 발굴터 50여 곳 중, 15곳 지표층에서 2ｍ~4ｍ 사이에
검은색 기름층이 형성돼 있는 것이 발견 되었습니다.

이에 춘천시는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분석을 의뢰하였고, 분석결과 깊이 3m지점에서 석유계총탄화수소 수치가 3083㎎/㎏, 2m지점에선 2618㎎/㎏이 검출되었습니다. 이는 토양오염우려기준 1지역 기준치인 500㎎/㎏의 6배가 넘는 결과였습니다.

참담합니다. 이 사태를 도대체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요?

춘천 캠프페이지는 2005년에 반환되었고, 반환 직후 정부에서 확인한 결과 지하에 설치한 유류 저장 탱크가 90개가 넘었으며, 수십 년 동안 오염된 토양 면적은 축구장 9개 크기인 6만여㎡나 되었고, 실재 춘천캠프페이지에서는 98년 이후 유류 유출사고가 7개소에서 있었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또한 주한 미군의 고엽제 폐기 증언과 다이옥신 오염에 대한 의혹이 있었으나 발견되지 않았다는 보고만 할 뿐 제대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참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 춘천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지 9년 만에, 춘천시에서는 문화제발굴조사가 끝나면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할 계획이었고, 900억의 도비와 시비가 투입되는 복합문화센터 등 여러계획이 있었으나 ,이 부실정화 사태로 모두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누가 책임질 것인가요?

땅을 사용한 책임 주체인 미군은 빠지고, 국방부와 지자체의 책임만 묻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재수시장님께 제안 합니다.

첫째, 캠프페이지 환경오염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제안합니다.

당시 정화작업에 활용됐던 저온열탈착공법과 토양경작법 등에는 문제가 없었을까요? 일각에서는 다른 지점의 유류 오염토가 수년간에 걸쳐 지하수 등과 함께 이동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자 기사에 일부 발굴터 내부에서 정화 과정에서 모두 걷어냈을 것으로 예상됐던 과거 헬기 계류장의 아스콘 포장재가 발견되고, 봄내체육관에서 춘천역 방면으로 180여ｍ 떨어진 곳의 발굴터 곳곳에는 약 1.5ｍ 깊이의 벽면에 아스콘으로 보이는 검은색 띠가 있었고, 인근에는 실제 발굴 과정에서 뜯어낸 듯한 아스콘이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데도 부실정화 아닌가요?

이에 춘천시민들의 불안과 의혹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라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둘째, 춘천시는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미군과 국방부, 한국농어촌공사 등 모든 관련주체에게 부실정화 사태의 책임을 물을 것을 제안합니다.

땅을 오염시킨 미군은 SOFA 규정을 들어 책임지지 않았고, 국방부가 대신 3년간 비공개 정화작업을 마친 뒤 춘천시에 팔았습니다.

캠프페이지 환경오염 정화사업의 주체는 국방부였고, 업무대행인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토양정화업체 선정시, 컨소시엄으로 ㈜한라건설, 벽산엔지니어링, H플러스에코 등이 2009년~2011년까지 정화사업에 참여하였으며, 환경정화완료검증 및 준공보고서 또한 제출한바 있습니다.

누가 봐도 오늘의 부실정화 사태의 책임은 미군과 국방부, 한국농어촌공사와 토양정화업체가 책임져야하며 춘천시민의 혈세가 사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켐프페이지 대책을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위원회 구성’과 모든 절차와 내용 공개를 제안합니다.

그 당시 춘천 캠프페이지 환경정화사업은 민관군 협의 하에 진행되었다고는 하나, 시민들에게 제대로 공개되지 못하고 비공개로 진행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에 검증 단계부터 완료, 그리고 공원화까지를 위해서라도 28만 춘천시민이 안심 할 수 있도록 캠프페이지 대책을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위원회’ 구성과 모든 절차와 내용 공개를 제안합니다.

2006년 8월4일 시민의 대표 기관이자 시정의 의사결정기관인 춘천시의회에서는 ‘춘천시 미군부대부지관련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하여 2006년 8월 7일~ 2008년 6월 30일까지 활동한바 있습니다.

현재 제기된 캠프페이지 부실정화 의혹을 시민의 대표기관인 춘천시의회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명백하게 밝혀내야합니다.

이에 춘천시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에 많은 의원님들의 참여를 요청 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