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서비스의 지역별 편차 해소의 필요성
2020. 3. 25.(수) / 제2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안녕하십니까 고옥자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원규 의장님과
선배 및 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출산·고령화로의 인구구조 변화와 함께
양육과 돌봄 등 전통적인 사적 가족기능이
공적으로 이전되면서
사회서비스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지연단위의 사회서비스가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에 대응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의 접근성 편차에 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노인복지시설의 설치는
예산과 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만 접근하였지
지역적으로 균형 있는 확충이라는
당위성에 대한 고려가 없었기 때문에

지역 간 편차가 많아
시내 동을 제외한 외곽의 읍면 지역은
적절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우 수행기관이
춘천시니어클럽, 동부·남부·북부 노인복지관 등
8개소에서 권역을 나누어 수행하다보니
남산면, 남면 등 외곽지역 거주 노인 분들은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신청, 교육 등을 위해서
시내로 나와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인돌봄사업이 개편되어 올해부터 시작하는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의 경우에도 4개권역으로 설정되어
시내권에 있는 복지관 등에서만 사업을 수행하여
읍면지역 노인 돌봄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소득 노인 재가생활을 지원하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사업의 경우도
7개 재가노인복지센터에만 운영지원을 하기 때문에
외곽지역 노인은 소외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읍·면 외곽지역에는 수혜자가 적어
모든 지역에 사업기관 등 인프라를 구축하기에는
예산제약과 사업추진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집행부 의견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지만, 이는 역으로 생각하면 노인복지 인프라가
시내권역에 집중되다 보니 시내권역으로 인구가 집중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포용적 복지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모델로서
지역에서 의료와 돌봄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 ‘커뮤니티 케어’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병원과 시설 중심의 종래의 의료시스템에서,
앞으로는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재가 중심의 통합 서비스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케어가 필요한 주민이 본인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려야 한다는
커뮤니티 케어 정책의 기본 방향은
지속적인 지방소멸에 대한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커뮤니티 케어 정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
독립생활의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복지 선진국일수록 지역적인 편차와 차별이 없이
평등한 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지역별 불균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농복합지역과 농촌지역을 비롯해
복지시설 설치가 어려운 지역은
방문형 서비스를 확대하거나

폐교 등 지역사회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읍면동별로 노인복지서비스를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춘천시가 노인인권이 존중받는 도시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저도 열심히 돕고 앞장 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경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