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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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자 의원(제305회 5분 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희자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황환주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민이 주인인 춘천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재수 시장님과 1,400여 춘천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춘천시의 장애인 문제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올해 8월말기준 춘천시 인구는 28만5천555명이고, 이중 장애인은 만5천632명으로 장애인 비율은 5.5%에 이릅니다. 전국의 장애인 비율이 약5%임을 감안하면 춘천시는 전국 평균을 넘는 장애인이 거주하는 도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춘천시는 전국 최초로 장애 인지적 정책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어 높이 평가하며 춘천시민으로써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장애 인지적 정책조례란, 정책 수립과 시행에 장애인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정책을 시행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차별을 방지하고, 장애인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으로 이해됩니다. 그동안 차별에 대한 피해의식이 많았던 만오천여 장애인들에게는 기대가 큰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했지만 전국에서도 유례가 없는 정책을 시행함으로 춘천시는, 사회적 약자 우선 배려의 시정을 실천하는 착한 도시로 발돋움 해 나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정책을 수립하게 된 배경은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나 정책 수립에 있어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고백과,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고 배려의 시정을 펼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평상시 장애인들의 불편함을 개선하고, 신축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는 설계가 반영되어야 하며, 기존의 불편한 곳을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해 주는 적극성이 요구됩니다. 이런 점에서 우선적으로 장애인들이 이동하는데 불편한 점은 없는지 시설 이용에 불편은 없는지 살펴주시고 개선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지금도 춘천시내에는 횡단보도 경사로턱의 위치나 표시가 정확하지 않아 장애인들이 이동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아직도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없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특히 도로의 장애가 되는 시설물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인권영화제에서 상영되었던 ‘10cm의 턱, 10cm의 벽’ 이라는 영상과 현장 사진을 통해 장애인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춘천의 횡단보도 중 턱이 있어 위험한 곳을 영상을 통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영상)

영상에서 보면 장애인들이 전동 휠체어를 이용해 횡단보도를 건널 때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몇 장의 사진을 보시겠습니다.(사진)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대부분의 횡단보도에 경사로턱. 화살표위치가 잘못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이재수 시장님과 1,400여 공무원 여러분! 춘천시는 다른 시도보다 적극적으로 장애인을 돌보는 도시를 추구하고 있으며, 어린이와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돌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 의원이기 전에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자부심을 느끼며 기대도 가집니다. 이렇게 좋은 정책을 수립한데 이어,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서, 전국에서 제일가는 돌봄 도시를 만들어 갈 것을 주문하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