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남면,남산면,신동면,강남동 지역구 황환주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또한 28만 춘천시민 여러분께도 갑오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알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먼저 남부노인복지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남부노인복지관이 개관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1,377평의 훌륭한 현대식 건물입니다. 퇴계동 강남동등 춘천의 님부권에 거주하고 계신 어른신들을 위한 시설이고 적기에 잘 지어 활용되고 있다고생각합니다.하지만 최근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복지회관 시설 공간활용 면적을 살펴보면 483평이 복지관으로 사용되고 있고 주민자치센타로 342평이 사용되고 있으며 공용으로 552평이 사용되고 있습니다.동부 노인복지관과 단순비교 하였을 경우 남부노인복지관이 건물 규모는 훨씬 크지만 노인복지관 공간활용도는 동부복지관 보다 적은 실정(166평)입니다.당초 남부노인복지관 에상회원은 3,500명 정도로 예상하였다는데 금년 현재 6,500여명의 회원이 이용하고있어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따라 진행 되어야 할 강의도 공간 부족으로 이곳 저곳으로 옮겨 다녀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고 적정회원보다 많다 보니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도 많은 분들이 몰려 추천을 통해서 선발하다 보니 몇 번씩 떨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휴게공간도 부족하다보니 이곳 저곳에서 불편하게 휴식을 취하는 어르신들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주민자치센타도 불편하기는 마찬가지가 아닐까 판단됩니다.

주민자치센타와 노인복지회관이 함께 있어 불편하기 보다는 노인복지관의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가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이에대한 단기 해결책으로 옥상에 가설건축물이라도 증축하여 바둑교실 당구교실 자유휴게실등 부족공간을 마련해야 주어야 합니다.그리고 장기적 과제로 인근에 강남동주민자치센타를 새롭게 신축 이전하여 남부노인복지관은 명실공이 어른신들의 전용복지관으로 이용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최근 한 용역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내년에는 38,400여명 2020년에는 44,300여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이에대한 면밀한 대책을 주문드립니다.

다음은 읍면동의 사업예산에 대하여 말슴 드리고자 합니다.
읍면동에 연례 반복적으로 투입되는 사업예산이 크게 3개가 있습니다.주민편익증진사업,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행복한 우리마을조성사업이 있습니다.지난해 당초 사업예산은 60억원 이었고 금년도 당초 예산은 31억3천만원으로 동기간대비 28억7천만원이나 감액반영 되었습니다. 이부분은 추경에 반영 한다고 하니까 틈림 없이 반영 되리라 믿겠습니다.이러한 예산은 모두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 중에서 문제가 있는 예산은 주민편익 증진사업입니다.사업비의 사업 목적은 지역의 소규모 숙원사항 해소를 통한 주민편익증진입니다. 예전에 읍면동에 포괄사업비 명목으로 사용되던 예산이 언제부터인가 총무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이러하다 보니 읍면동에서 요긴하게 사용되어야 할 예산이 총무과 의지대로 사용 될 수 밖에 없으며 그 가운데에는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읍면동에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잘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하는데 일일이 본청과 협의를 하여야 하니 답답하다 아니 할 수 없습니다.본 의원은 총무과 예산의 일부를 축소하거나 아니면 예산을 신설하여 읍면지역 만이라도 2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민원성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각 관서에 2억원의 예산을 배정하여 읍면의 사기를 높여주고 민원성 현안사항이 신속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쌀시장 개방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오래전 일 이긴 하지만 과정을 좀 말씀 드리면 1994년 UR협상은 타결되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WTO가 출범했으며 우리나라도 비준안을 처리했습니다.1994년 미라케시 의정서에 쌀시장개방 10년 유예와 시효가 만료되면 다시 협상을 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은 일반관세화로 갈 수밖에 없다 라는 명문규정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협상에 나서 쌀시장 개방 유예 10년 연장이라는 협상결과를 얻어 내게 되었습니다.

국회 비준을 앞두고 농촌은 그야말로 들끊는 분위기였고 국회가 비준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 당시의 대세였다고 합니다.당시 아무도 나서지 않는 찬성토론에 홍천출신 조일현 의원의 나서 용기 있는 찬성토론을 함으로서 쌀 관세화 유예협상 비준안이 2005.11.23일 국회를통과하게 됩니다.그때 아무런 대책없이 일반관세화로 갔다면 손실은 상상을 초월 하였을 것입니다.그때의 아픔을 잊고 지금은 평온하지만 내년이면 쌀시장이 전면개방되어 격량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관세율 최고 150%를 적용 한다고 하여도 생각하기도 싫은 생산비 이하의 가격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우리는 그간 논의는 있었는지 무엇을 준비하였는지 아니 까맞게 잊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 반문하여 봅니다.이 시점에서 춘천시의 농업정책이 새로운 관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쌀 가격은 어느선에서 유지 될 것이지 경쟁력은 어떤지 대체작물로 전환하였을 경우 어떤 잇점이 있는지 타지자체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대한 확실한 준비를 주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