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후평1동, 후평2동, 후평3동 지역구 김보건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진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춘천시 시정을 위해 애쓰시는 육동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실태 점검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통해 공공 보육의 책임성과 신뢰 회복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한 국공립 어린이집의 지도·점검 결과, 과다한 연차 책정, 육아시간 미사용 유도, 친인척 임면 무보고 채용, 병가 무급 처리 등 다수의 부적정 운영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로 볼 수 없는 공공성 훼손의 문제입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통상 연차별로 15일부터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적정하나, 2022년에 개원한 어린이집이 일부 교사에게 개원 1년 차임에도 26일, 27일씩 과도하게 산정된 사례가 있었고, 원장은 36일까지 책정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일관된 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어온 점은 엄중히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라면 더욱 엄격한 내부규정과 투명한 관리가 선행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또한 육아기 교사들이 법적 권리를 포기하도록 방치된 현실도 심각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은 근로자의 권리임에도, 인력 부족을 이유로 이를 포기하게 만든 구조적 문제는 보육을 담당하는 어린이집에서 그것도 국공립어린이집에서 까지 일어나는 현실이 참담합니다.

가장 큰 사안은 친인척 보조교사 채용입니다.
이 문제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서 있어서는 안 될 사례입니다.
해당 어린이집은 채용 임면보고 없이 3차례에 걸쳐 일용직으로 반복 채용한 뒤, 의혹이 제기되자 지도 점검 일정을 사전에 파악하고 지급된 임금을 일괄적으로 반납하였습니다.
이는 복무와 회계 전반에 있어 관리시스템의 신뢰성에 큰 균열이 드러난 것입니다.

병가 무급 원칙, 초과근무 수당 지급 등은 규정대로 이루어졌다고는 하나, 복무 전반에 있어 체계적인 기준이 부재한 상태에서 관행에 의존해 운영되는 모습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대해 다시금 뒤돌아보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운영 주체’가 공공이라는 이유로 신뢰받는 것입니다.
행정의 투명성, 복무의 공정성, 운영의 윤리가 함께 뒷받침될 때 비로써 ‘공공성’이라는 이름의 값어치를 할 것입니다.

춘천시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전반을 체계적으로 재점검하고, 인사·복무·회계 등 각 분야의 표준 매뉴얼과 상시 지도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보육의 대안’이 아니라, ‘보육의 기준’입니다.
공공성을 지킨다는 것은, 아이와 교사 모두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가 믿을 수 있는 돌봄 체계를 유지하는 일입니다.

이번 점검 결과가 한 기관의 일탈로 끝나지 않고, 전체 공공보육 시스템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