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면․남산면․신동면․강남동 지역구 황환주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8가지의 고통을 줬다고 합니다. 생로병사 그 다음이 보고 싫지 않은 사람을 보는 것도 하나의 고통이고 또 하나의 고통이 보고 싶은 사람을 못 보는 거 아까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스물한분의 의원님들께서 집행부의 공무원을 보고 싶어서 불렀으니까 스물한분에게 성불을 하는 생각을 가지고 참석해주신다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춘천시 청사입지 선정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금년 6월 13일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전국 36개 시군구를 16개 지역으로 통합하고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의회를 폐지하는 방안을 담고 있고 앞으로 도의 시 및 기능재정립, 읍면동 주민자치의 설치 등 지방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아직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춘천시의 인접 군과 통합의 가능성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멀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중단되었던 춘천시의 청사건립추진을 재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2007년 10월 26일 시청사입지선정위원회 구성하셨습니다. 시청사입지선정위원회에서 2008년 10월 28일 10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시청입지선정을 잠정적 유보 건의에 이르게 되었고 2008년 10월 29일 시장님은 정부의 행정구역개편 발표로 입지선정절차를 잠정 유보결정을 내렸습니다. 27만 춘천시민이 이용하는 춘천시청은 마치 미로와 같습니다.
정문 저 멀리 본관동이 있고 우측에 민원실동이, 좌측에 서관 가동․나동이 본관동 뒤쪽에 문화원동, 그 뒤에 청렴동, 별관동이 위치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과와 유통과는 신북읍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8개 동으로 분산 배치된 청사는 누가 봐도 미로와 같다는 느낌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물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환경과는 어디에 있는지, 농정과는 어디에 있는지, 산림과는 또 어디에 있으며 27만 춘천시민 중 다수는 답답한 마음으로 시청사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본관동은 1957년 건축되어 세차례 증축을 하였습니다. 5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신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은 아닙니다. 27만 시민이 이용하기에는 너무도 불편하고 행정의 효율성도 기대할 수 없으며 수시로 개보수하는 건물유지관리 비용도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몇 개 관을 들러 일을 보고 버스를 타고 집에 가면 하루가 저무는 농촌지역 민원을 생각하면 더더욱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여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원동, 청렴동, 별관동 등 당초 도지사관사, 한국은행 직원숙소와 병원 등으로 사용되던 것을 사무실로 급하게 리모델링 하다보니 사용에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본관동과 서관동 옥상에 조립식 판넬로 지어진 산림과, 경제과 등은 단열이 제대로 되지 않아 요즘과 같은 여름철에는 에너지 절약에 따라 에어컨도 마음대로 가동치 못하여 근무여건이 열악하기 그지없어 직원은 물론 일반인도 힘들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청사 건립 이야기가 20년 전부터 꾸준히 있어왔고 원주 및 강릉시 등도 시청사를 건립하였으며 우리보다 규모가 작은 군에서도 신청사를 건립하여 시민들의 권익고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강원도 수부도시인 춘천시 위상과 시민의 권익, 직원의 근무여건을 생각할 때 시청사의 건립을 미루고 있을 수만은 없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춘천시 공용․공공용청사건립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2012년 5월 31일 현재 청사건립기금 505억1,8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10년도와 2011년도에는 청사건립기금이 조성되지 않았으며 2010년도에도 청사건립기금 전액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였고 이 통합관리기금에서 약사천 도심복원공사에 200억 남부로조성공사에 177억 원을 융자 사용했습니다.
당초 융자기간도 2년거치 3년상환에서 4년거치 3년상환으로 이자율도 3.87%에서 5.35%로 금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당초 설명과는 달리 기금사용에 대한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려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청사관리계획이 수립되면 계획에 맞추어 상환기간 전이라도 상환이 완료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청 청사문제는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여 재추진하여 주십시오. 춘천시 장기발전에 있어서 중대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청사입지선정과 외관디자인을 포함한 종합계획 및 설계를 조속히 확정하여 춘천시 미래발전 구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27만 춘천시민이 편리하고 쾌적한 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주문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