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선8기 성과와 성과를 이어갈 구체적 계획
❍ 시정 핵심목표 구체화, 대형사업 국비확보 등 본궤도에 오르고 있음
- 민원행정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는 등 40개에 이르는 상을 받고 30개 사업 905억원 규모의 국비 공모에 성공
❍ 주요성과
- 연구개발특구,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특례 강원특별법 반영
- 남산면 기업혁신파크, 역세권첨단산업복합지구 조성 착수
- 수열에너지클러스터 모든 절차를 완료 및 착공단계
- 한국산업단지공단 춘천지사 설립 예정
- 춘천형 교육협력 거버넌스 모델 안착
- 교육도시 위원회 구성 및 정책 논의
- 관내 6개 대학 참여, 대학도시정책협의회를 통한 협력 지속
- (가칭)북부공공도서관 설립 시작, 강원 특수교육원 본원 유치
- 강원대·한림대 글로컬대학30 선정, 권역별 돌봄교육 강화
- 세계태권도연맹을 유치 및 태권도 국제도시 브랜드 확보
- 상중도 호수지방정원 계획의 중앙투자심사 통과, 지방정원 선정
-‘춘천愛온봄’구축, 보건소 신축 추진
- 전국 최초 푸드테크 지원조례 제정, 곤충산업거점단지 국비확보
-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으로 준공영제 개편, 마을버스 노선 개편
- 캠프페이지가 도시재생혁신지구 시범지구 후보지로 선정
❍ 춘천의 미래를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의회의 전폭적 협력 부탁
❍ 앞으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 기회발전특구 선정 등
대형과제를 성공시키고, 이미 확정된 사업은 남은 절차를 이행할 계획
2. 한양대학교 교지 및 동문회보 대상 광고비 지출 관련
❍ 우리 시는 대외적 소통 강화,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춘천, 수도권 등 광범위하게 홍보 추진 중
❍ 이 과정에서 소규모 언론 매체도 홍보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음
- 검토를 통해 효과 있을 것으로 판단, 홍보 진행
❍ 한양대학교 홍보는 대학교 교지와 동문회보 측의 요청으로
검토하여 진행된 사안
- 대학은 향후 사회인이 될 학생대상으로 취업이나 이주, 관광을
촉진하기 위해 활용하는 매력적 홍보 창구
- 우리 시 뿐만 아니라 강원특별자치도 등 여러 지자체에서 대학회보 및 교지를 통해 지역의 이미지를 홍보
❍ 예우회의 경우 기재부 전·현직 예산실 출신 공직자 600여명이 참여하는 모임
- 올 한해 국비 확보를 위해 시장이 동분서주 했던 것은 잘 아실 것
- 이런 점을 고려하여 주요 홍보 대상으로 삼았으며,
국비 확보를 위한 네트워크 강화의 목적으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
- 이 결과 서면대교, 보건소 등 다수의 사업에서 국비 5,000억원을
확보한 것도 이러한 네트워크이 결실
3. 춘천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 적정한 범위의 대상을 합리적 절차에 의해 검증하는 청문회라면 필요하다고 생각
- 올해 의회가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한 취지 공감, 인사 청문회 권한이 시장에게 있음을 존중해 주신 것도 높이 평가
- 앞으로 필요하다면, 시민 눈높이에서 대상자를 정해 청문회를 열고 사전 검증하는 것도 유용하다고 생각
❍ 다만, 현재 인사청문회 조례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음
- 자료 제출의 범위가 사실상 무제한적이라는 점
- 행정사무감사 조례를 준용하여 과태료 등 처벌조항도 적용되는 점 등
❍ 이 부분을 의회에서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주신다면, 향후 인사청문회 실시를 검토할 것
4. 세계태권도 문화축제 및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유치관련
❍ 세계태권도연맹 본부건립 국비확보 관련
- 195억원의 본부 건립비용 중 강원도가 30억원을 지원할 예정
- 국비는 95억원 확보를 목표로 정부 부처와 일정정도 공감대 형
• 유치시기가 8월 19일로 국비예산 확정시기인 8월 말에
임박해 본예산에는 반영하지는 못하였으나
• 국회 심사과정에 내년 설계비 5억원 반영하여, 곧 결과 나올 것
- 확보가 된다면 본 사업비는 2026년까지 연차별 소요액에 따라반영될 것임
❍ 세계태권도 문화축제 성과 관련
- 213개 회원국을 보유한 세계태권도연맹을 유치하면서 붐업 조성과 효과 극대화 위해 세계태권도문화축제 개최
- 성과를 지속하기 위해 2026년까지 3년 연속 국제경기를 유치
- 올해 강원춘천세계태권도문화축제에서는 세계태권도연맹이승인한 국제경기 4종과 오픈대회 5종을 함께 개최
- 국제적으로도 전례 없는 규모, 세계 태권도인들도 춘천을 태권도종주도시로 인식하는 데에 크게 기여
- 이번 축제는 세계태권도연맹과 첫 호흡을 맞춘 대회로,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음
❍ 예산집행 정산 관련
- 지적해주신 예산집행 정산은 절차상 외부 회계감사를 끝내고내년 초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었음
- 그러나 그 동안 일부 의원님이 회계서류 일체를 요구하여제출하였음
- 앞으로 시에서는 정산을 철저히 실시하겠음
❍ 대회 참가자 수 관련
- 이번 태권도 문화축제의 공식적 참가자 수는 선수등록 시스템상의인원으로 정확하게 집계
- 선수단 4,235명, 심판과 임원 등이 425명으로 총 4,660명임
❍ 지역 경제효과가 낮다는 지적
- 지역내에서 스포츠와 문화 축제가 개최되는 것은 그 자체로지역경제, 특히 소상공인들의 매출에 직결되는 것이라고 생각
- 특히, 참가자와 대회 관람자 등이 지역내에서 머무르면서 지출한 숙박, 식사, 교통, 기타소비도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
- 국제 스포츠도시 이미지로 관광객 유입 등 다른 분야 파급효과도 큼
❍ 당초 계획보다 사업비가 추가된 이유
- 개최장소로 계획된 에어돔이 자재 수급문제로 계획대로설치되지 못하면서 불가피한 점이 있었음
- 2024년 대회는 치밀하게 준비하고 홍보에도 전력을 다하여 금년보다 효과적인 대회가 되도록 할 것
- 내년 초 준공될 에어돔을 활용하고, 대회기간도 더위가 심하지않은 7월로 조정할 것임
- 특히, 부시장을 집행위원장으로 하여 재단법인 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에서 대회 운영의 모든 부분을 책임지고 세계태권도연맹과도 시가 직접 소통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 대회가 되도록 할 것
❍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의원님께서도큰 틀에서 세계태권도 종주도시로 가는 과정을 격려해주시길 부탁
5. 구)캠프페이지 도시재생 혁신지구 추진 사업 관련
❍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구)캠프페이지 주변지역의 노후화 및 인구감소 등 쇠퇴해 가는 근화‧소양동 일원의 원도심을 재생시키고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방안
❍ 도시재생 혁신지구에 대한 공청회 등 시민의견 수렴
- 구)캠프페이지 부지는 올해 상반기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를 통해 개발 실현 가능성을 인정받아 후보지로 선정
- 현재는 시민여러분께 캠프페이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개발방향과 그 타당성을 보여드리기 위한 준비과정에 있음
- 철저한 준비와 검증을 통해 모든 시민분들께서 수긍할 수 있는공원과 조화된 개발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 앞으로 시민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
❍ 도시재생 혁신지구에 포함되어 있는 주거단지
- 혁신지구는 산업‧상업‧주거‧복지 등 복합거점공간 조성이 큰 방향
- 일자리, 즐길거리, 정주공간 등 매력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것
- 현재 계획하고 있는 K-콘텐츠산업과 첨단지식산업 등 양질의 일자리를 가지고 지속가능한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정주공간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주거단지가 필요, 그러나 규모는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님
- 다만, 주거단지 계획은 부동산 개발목적이 아닌 도시재생 혁신지구의 활성화와 수도권 인구 유입을 염두에 두고 적정규모로 계획할 것
6. 춘천시 탄소 중립 정책 관련
❍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배출권 거래제 실시, 2016년 파리기후협정 비준 완료, 2018년 탄소배출량 기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
❍ 춘천시도 2018년 춘천시 탄소배출량인 182만톤을 기준으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고자 함
- 2018년에 기후위기대응 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한 이후 탄소저감 정책을 꾸준히 추진
-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환경기초시설의 탄소배출 총량은 3년 단위로 환경부가 자치단체별로 할당
- 할당된 총량보다 적게 배출하면 그만큼 잉여배출량을 거래하고그 보다 많게 배출하면 구입해야하는 구조
-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우리시에 할당된 총량은 매년 11만1,285톤, 할당량 이상을 배출하면서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는 상황
- 2020년 총량에 미치지 않는 탄소량을 배출하여 감축한 양을 거래하여 약 4억원의 수익을 거두기도 하였지만, 그 당시 할당량은 지금보다 약 1만톤 정도가 더 많았으며 하수처리시설 중 일부 시설은 배출량으로 집계되지 않는 등 다소 유리한 상황이었음
❍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주된 탄소배출 시설인
폐기물 소각시설의 처리량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것
- 효과적인 저감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
❍ 공공분야 외 춘천시 전체 탄소배출은 90%가 화석연료의 소비에서 발생
- 최근 분석에 따르면 난방연료에서 약 50%, 자동차 등이 25%를 배출
- 이러한 이유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보편화시키고, 친환경자동차를 보급하는 정책을 중시하고 있음
❍ 금년에는「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세밀화 하는 등의 노력
- 에너지 전환 분야 23개 사업, 탄소흡수원 확충 분야 3개 사업, 자원순환 분야 7개 사업, 녹색건축 분야 1개 사업, 기후위기 적응 분야 6개 사업, 생활실천 분야 8개 사업 등 부서별 48개 사업 시행
- 올해 정부의 탄소중립도시 조성사업에 호수정원과 같은 탄소흡수원 확대 친환경 사업을 포함하여 참여의향서를 제출
❍ 내년에는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 시민교육을 전개하고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모델 개발 등 탄소중립 이행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
❍ 탄소중립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나 시민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
- 지난 4월, 지구의 날 기념행사에서 넷제로 비전을 선포, 시민의식 제고
- 쓰레기 분리수거 활성화를 통한 소각쓰레기 감축 등 시민참여 도모하겠음
❍ 시정 핵심목표 구체화, 대형사업 국비확보 등 본궤도에 오르고 있음
- 민원행정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는 등 40개에 이르는 상을 받고 30개 사업 905억원 규모의 국비 공모에 성공
❍ 주요성과
- 연구개발특구,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특례 강원특별법 반영
- 남산면 기업혁신파크, 역세권첨단산업복합지구 조성 착수
- 수열에너지클러스터 모든 절차를 완료 및 착공단계
- 한국산업단지공단 춘천지사 설립 예정
- 춘천형 교육협력 거버넌스 모델 안착
- 교육도시 위원회 구성 및 정책 논의
- 관내 6개 대학 참여, 대학도시정책협의회를 통한 협력 지속
- (가칭)북부공공도서관 설립 시작, 강원 특수교육원 본원 유치
- 강원대·한림대 글로컬대학30 선정, 권역별 돌봄교육 강화
- 세계태권도연맹을 유치 및 태권도 국제도시 브랜드 확보
- 상중도 호수지방정원 계획의 중앙투자심사 통과, 지방정원 선정
-‘춘천愛온봄’구축, 보건소 신축 추진
- 전국 최초 푸드테크 지원조례 제정, 곤충산업거점단지 국비확보
-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으로 준공영제 개편, 마을버스 노선 개편
- 캠프페이지가 도시재생혁신지구 시범지구 후보지로 선정
❍ 춘천의 미래를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의회의 전폭적 협력 부탁
❍ 앞으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 기회발전특구 선정 등
대형과제를 성공시키고, 이미 확정된 사업은 남은 절차를 이행할 계획
2. 한양대학교 교지 및 동문회보 대상 광고비 지출 관련
❍ 우리 시는 대외적 소통 강화,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춘천, 수도권 등 광범위하게 홍보 추진 중
❍ 이 과정에서 소규모 언론 매체도 홍보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음
- 검토를 통해 효과 있을 것으로 판단, 홍보 진행
❍ 한양대학교 홍보는 대학교 교지와 동문회보 측의 요청으로
검토하여 진행된 사안
- 대학은 향후 사회인이 될 학생대상으로 취업이나 이주, 관광을
촉진하기 위해 활용하는 매력적 홍보 창구
- 우리 시 뿐만 아니라 강원특별자치도 등 여러 지자체에서 대학회보 및 교지를 통해 지역의 이미지를 홍보
❍ 예우회의 경우 기재부 전·현직 예산실 출신 공직자 600여명이 참여하는 모임
- 올 한해 국비 확보를 위해 시장이 동분서주 했던 것은 잘 아실 것
- 이런 점을 고려하여 주요 홍보 대상으로 삼았으며,
국비 확보를 위한 네트워크 강화의 목적으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
- 이 결과 서면대교, 보건소 등 다수의 사업에서 국비 5,000억원을
확보한 것도 이러한 네트워크이 결실
3. 춘천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 적정한 범위의 대상을 합리적 절차에 의해 검증하는 청문회라면 필요하다고 생각
- 올해 의회가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한 취지 공감, 인사 청문회 권한이 시장에게 있음을 존중해 주신 것도 높이 평가
- 앞으로 필요하다면, 시민 눈높이에서 대상자를 정해 청문회를 열고 사전 검증하는 것도 유용하다고 생각
❍ 다만, 현재 인사청문회 조례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음
- 자료 제출의 범위가 사실상 무제한적이라는 점
- 행정사무감사 조례를 준용하여 과태료 등 처벌조항도 적용되는 점 등
❍ 이 부분을 의회에서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주신다면, 향후 인사청문회 실시를 검토할 것
4. 세계태권도 문화축제 및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유치관련
❍ 세계태권도연맹 본부건립 국비확보 관련
- 195억원의 본부 건립비용 중 강원도가 30억원을 지원할 예정
- 국비는 95억원 확보를 목표로 정부 부처와 일정정도 공감대 형
• 유치시기가 8월 19일로 국비예산 확정시기인 8월 말에
임박해 본예산에는 반영하지는 못하였으나
• 국회 심사과정에 내년 설계비 5억원 반영하여, 곧 결과 나올 것
- 확보가 된다면 본 사업비는 2026년까지 연차별 소요액에 따라반영될 것임
❍ 세계태권도 문화축제 성과 관련
- 213개 회원국을 보유한 세계태권도연맹을 유치하면서 붐업 조성과 효과 극대화 위해 세계태권도문화축제 개최
- 성과를 지속하기 위해 2026년까지 3년 연속 국제경기를 유치
- 올해 강원춘천세계태권도문화축제에서는 세계태권도연맹이승인한 국제경기 4종과 오픈대회 5종을 함께 개최
- 국제적으로도 전례 없는 규모, 세계 태권도인들도 춘천을 태권도종주도시로 인식하는 데에 크게 기여
- 이번 축제는 세계태권도연맹과 첫 호흡을 맞춘 대회로,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음
❍ 예산집행 정산 관련
- 지적해주신 예산집행 정산은 절차상 외부 회계감사를 끝내고내년 초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었음
- 그러나 그 동안 일부 의원님이 회계서류 일체를 요구하여제출하였음
- 앞으로 시에서는 정산을 철저히 실시하겠음
❍ 대회 참가자 수 관련
- 이번 태권도 문화축제의 공식적 참가자 수는 선수등록 시스템상의인원으로 정확하게 집계
- 선수단 4,235명, 심판과 임원 등이 425명으로 총 4,660명임
❍ 지역 경제효과가 낮다는 지적
- 지역내에서 스포츠와 문화 축제가 개최되는 것은 그 자체로지역경제, 특히 소상공인들의 매출에 직결되는 것이라고 생각
- 특히, 참가자와 대회 관람자 등이 지역내에서 머무르면서 지출한 숙박, 식사, 교통, 기타소비도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
- 국제 스포츠도시 이미지로 관광객 유입 등 다른 분야 파급효과도 큼
❍ 당초 계획보다 사업비가 추가된 이유
- 개최장소로 계획된 에어돔이 자재 수급문제로 계획대로설치되지 못하면서 불가피한 점이 있었음
- 2024년 대회는 치밀하게 준비하고 홍보에도 전력을 다하여 금년보다 효과적인 대회가 되도록 할 것
- 내년 초 준공될 에어돔을 활용하고, 대회기간도 더위가 심하지않은 7월로 조정할 것임
- 특히, 부시장을 집행위원장으로 하여 재단법인 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에서 대회 운영의 모든 부분을 책임지고 세계태권도연맹과도 시가 직접 소통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 대회가 되도록 할 것
❍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의원님께서도큰 틀에서 세계태권도 종주도시로 가는 과정을 격려해주시길 부탁
5. 구)캠프페이지 도시재생 혁신지구 추진 사업 관련
❍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구)캠프페이지 주변지역의 노후화 및 인구감소 등 쇠퇴해 가는 근화‧소양동 일원의 원도심을 재생시키고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방안
❍ 도시재생 혁신지구에 대한 공청회 등 시민의견 수렴
- 구)캠프페이지 부지는 올해 상반기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를 통해 개발 실현 가능성을 인정받아 후보지로 선정
- 현재는 시민여러분께 캠프페이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개발방향과 그 타당성을 보여드리기 위한 준비과정에 있음
- 철저한 준비와 검증을 통해 모든 시민분들께서 수긍할 수 있는공원과 조화된 개발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 앞으로 시민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
❍ 도시재생 혁신지구에 포함되어 있는 주거단지
- 혁신지구는 산업‧상업‧주거‧복지 등 복합거점공간 조성이 큰 방향
- 일자리, 즐길거리, 정주공간 등 매력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것
- 현재 계획하고 있는 K-콘텐츠산업과 첨단지식산업 등 양질의 일자리를 가지고 지속가능한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정주공간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주거단지가 필요, 그러나 규모는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님
- 다만, 주거단지 계획은 부동산 개발목적이 아닌 도시재생 혁신지구의 활성화와 수도권 인구 유입을 염두에 두고 적정규모로 계획할 것
6. 춘천시 탄소 중립 정책 관련
❍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배출권 거래제 실시, 2016년 파리기후협정 비준 완료, 2018년 탄소배출량 기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
❍ 춘천시도 2018년 춘천시 탄소배출량인 182만톤을 기준으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고자 함
- 2018년에 기후위기대응 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한 이후 탄소저감 정책을 꾸준히 추진
-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환경기초시설의 탄소배출 총량은 3년 단위로 환경부가 자치단체별로 할당
- 할당된 총량보다 적게 배출하면 그만큼 잉여배출량을 거래하고그 보다 많게 배출하면 구입해야하는 구조
-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우리시에 할당된 총량은 매년 11만1,285톤, 할당량 이상을 배출하면서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는 상황
- 2020년 총량에 미치지 않는 탄소량을 배출하여 감축한 양을 거래하여 약 4억원의 수익을 거두기도 하였지만, 그 당시 할당량은 지금보다 약 1만톤 정도가 더 많았으며 하수처리시설 중 일부 시설은 배출량으로 집계되지 않는 등 다소 유리한 상황이었음
❍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주된 탄소배출 시설인
폐기물 소각시설의 처리량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것
- 효과적인 저감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
❍ 공공분야 외 춘천시 전체 탄소배출은 90%가 화석연료의 소비에서 발생
- 최근 분석에 따르면 난방연료에서 약 50%, 자동차 등이 25%를 배출
- 이러한 이유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보편화시키고, 친환경자동차를 보급하는 정책을 중시하고 있음
❍ 금년에는「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세밀화 하는 등의 노력
- 에너지 전환 분야 23개 사업, 탄소흡수원 확충 분야 3개 사업, 자원순환 분야 7개 사업, 녹색건축 분야 1개 사업, 기후위기 적응 분야 6개 사업, 생활실천 분야 8개 사업 등 부서별 48개 사업 시행
- 올해 정부의 탄소중립도시 조성사업에 호수정원과 같은 탄소흡수원 확대 친환경 사업을 포함하여 참여의향서를 제출
❍ 내년에는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 시민교육을 전개하고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모델 개발 등 탄소중립 이행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
❍ 탄소중립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나 시민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
- 지난 4월, 지구의 날 기념행사에서 넷제로 비전을 선포, 시민의식 제고
- 쓰레기 분리수거 활성화를 통한 소각쓰레기 감축 등 시민참여 도모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