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사동 ․ 효자2동 지역구 윤민섭 의원입니다. 오늘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진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육동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사업의 문제점과 우려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난 9월 5일 강원개발공사에서 해당 사업 재보완서를 춘천시에

제출하였다고 하는데 아직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아 오늘 자료는

기존 자료를 토대로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는 고은리 일원에 캠프페이지 약 2배에 달하는 엄청난 부지에 도청사 이전과

무려 4,700세대 아파트를 건설하는 초대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 자료에 따르면 도청사 이전이 핵심인

해당 사업의 토지이용 계획은 공공청사 비율이 17.4%에 불과하고 주거와 상업용지

비율이 무려 35.2%에 달해 주객이 전도 된 사업이라는 우려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선 이 사업에 가장 우려되는 것은 막대한 사업비입니다.

도청사 이전에만 약 5천억 이상의 혈세가 소요될 것이 예상되고 이와 별도로 행정복합타운 사업에 9천억 가량의 예산이 필요한데 두 사업을 합하면 1조 4천억

이상의 천문학적 혈세가 필요합니다. 행정복합타운 사업비 약 9천억의 재원 마련 방안을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약 7천2백억은 빌리고 1천8백억은 분양 수입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인데 차입에 따른 이자가 연 4.5%의 금리로 1천3백억에 달합니다.

이자만 사업비의 14%를 차지합니다. 또한 강원도는 600억 수익을 자신 하고 있으나 이는 2030년 준공 후 불과 3년 만에 아파트 4,700세대를 포함한 상업용지까지 모두 분양이 완판되었을 때를 가정한 것입니다. 심각한 불경기와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상황으로 만약 3년 안에 분양이 불발되면 막대한 이자 부담으로

레고랜드와 알펜시아 사태보다 더 큰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이 사업을 추진 하는 핵심 주체인 강원개발공사의 부채 비율이 300%를 넘고 있어 빚도내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강원도는 끈임없이 도소유의 소중한 땅을

강개공으로 넘겨 공사의 부채비율을 낮추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부채율을 낮추어 수천억 빚을내서 해당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다행히 지난 6월 도의회에서

밑빠 진 독에 물 붓는 무한 출자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600억원 규모의 현물출자를

다행히 보류시킨 것인데 이번 9월 임시회에서 출자안을 다시 논의한다고 합니다.

도의회에서 확실히 부결시켜 제2의 레고랜드와 알펜시아 사태를 막아 줄 거라 기대합니다.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구도심 공동화 대책 미흡, 과도한 주택공급 문제,

기반시설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저의 지역구 이기도 한 효자2동에 위치한 법원과 검찰청 이전은 확실시되었고 인접한 병무청까지 이전 협의중에 있다고 합니다.

도청 이전으로 타격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앙로 일대는 농협 강원본부까지

이전 기관으로 거론되고 있어 구 도심 공동화 가속이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700세대의 주택공급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난 4월 기준 춘천시에 접수된 주택건설 물량이 약 1만 5천세대 이고, 접수 준비중인 물량도 약 1만 7천세대 정도라고 합니다. 특히 고은리 일대에는 학곡지구와 다원지구가 조성중에 있고 여기에

행정복합타운 까지 더하면 무려 12,200세대의 주택이 한 지역에 몰리게 됩니다.

이로 인한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대책은 없고 특히 하수처리의 경우 자체 처리된

하수가 석사동 퇴계동을 관통하는 공지천으로 흐르게 될 수 있어 수질 오염 및

하천 생태계에 미칠 악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우려됩니다.

누가 봐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 초대형 사업인데 강원도는 600억 수익과

춘천 인구 30만 강원도 인구 200만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고 합니다.

해당 사업은 중앙 부처의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개발도 아니라 인구 유입 효과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인구가 증가할 거란 환상에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또한 구도심에 있는 공공기관을 외각으로 이전하고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해 도시를 팽창시키는 개발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가 인구소멸과 기후위기 대안으로 콤팩드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데 춘천시만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지난 5일 강개공에서 마련한 재보완 내용이 대략적으로 언론을 통해

알려졌는데 사업 대폭 축소 등 근본적인 대책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춘천시는 위험천만한 고은리행정복합타운 사업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며 추가로 춘천시 도시개발의 방향도 무리한 도시 확장이 아닌 콤팩드 도시를 지향해

주길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