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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민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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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무실 201호
의회

보도자료

춘천시 교통안전지수 하락에 따른 교통안전 정책 제안(제3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윤민섭 의원 프로필 사진
의원

윤민섭

(尹民燮)
정당 정의당
선거구
소속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경제도시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사무실 201호
회의 출석률 100.0%

발언일

2025-12-04
발언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사동 효자2동 지역구 윤민섭 의원입니다. 오늘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육동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한국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2024년도 교통안전지수에서 춘천시는 총 1,35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사망자 17, 부상자 1,997명이 기록되었습니다.
2023년 잠시 감소했던 사고가 작년에 다시 증가한 만큼 원인 분석과 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교통안전지수 종합 등급은 D등급으로 그동안 유지하던 C 등급에서 강등되었으며 순위는 인구 30만 미만 시 49개 중 42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등급, 점수, 순위 모두 하락한 결과입니다.

교통안전지수 개선도마저 1.85%38위에 머물러 최하위권을 기록했으며2022년 대비 무려 4.56%가 떨어져 9위에서 38위까지 밀려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역별 세부 별로 확인해 본 결과 도로환경과 교통약자 영역이 특히 취약했으며, 보행자와 자전거 및 이륜차 영역도 D등급으로 최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이 보고서의 결과가 우리 춘천시 교통안전의 모든 것을 단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동안 춘천시가 교통안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온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기준으로 타 지자체와 비교 평가된 이번 결과로 춘천시의 교통안전 수준이 충분하다고 보기 매우 어렵고 민망하고 아쉬운 결과임은 분명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데이터 기반의 춘천시 교통 위험지도구축입니다. 현재 춘천시는 스마트행정 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 교통상황 등을 제공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활용도가 매우 낮습니다. 또한 사고 이력, 도로 환경, 보행자 위험 정보를 종합하여 시각화한 자체 교통위험지도는 아직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고다발지점 분석, 신고 데이터 등 다양한 정보를 통합해 위험 구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를 만들고 예산·인력 투입 우선순위를 객관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둘째, 보행자 우선 교통환경 강화입니다.
대각선 횡단보도 확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감축, 우회전 전용차로 최소화,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의 구조 개선 등 보행자 중심 교통정책으로 과감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 사고가 발생해 신호등을 다시 켠, 시의회 별관 앞 도로처럼 필요한 곳에 신호체계를 반드시 정비해야 합니다.

 

셋째,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관리 강화입니다.

교육청, 경찰과 연계한 청소년 안전교육, 지정구역 외 무단 방치에 대한 공동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또한 최근 전동킥보드 없는 거리를 추진하는 지자체가 하나 둘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범 운행 결과 킥보드 통행량 감소와 보행환경 개선 에 대한 긍정 의견이 80%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춘천시도 보행 혼잡구간 및 사고위험 구간을 중심으로 전동킥보드 없는 거리추진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넷째, 단일로 사고 취약 구간 개선입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춘천시는 도로환경 지표 중 단일로 사고 부문이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노면 정비, 차선 도색 등 도로 환경 개선이 시급하고 특히 야간과 우천 시 차선이 사라지는 스텔스 차선 문제는 시민들의 불편과 사고 위험을 크게 높이는 만큼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교통안전은 어느 한 기관만의 노력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 모두가 함께 할 때 비로소 안전한 길이 열립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춘천시가 교통사고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추진해 온 정책 방향이 적절했는지 되돌아보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끝으로 이번 평가 결과로 우리 도시의 교통안전 수준을 다시 점검하고 변화의 출발점으로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 역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근본적으로 높이기 위한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