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후평1동, 후평2동, 후평3동 지역구 김보건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진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춘천시 시정을 위해 애쓰시는 육동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춘천시 출연기관의 합리적 운영과 관리체계 개선에 대해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춘천시는 7개의 출연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시·군 중 가장 많고, 전국적으로도 상위권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출연기관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적용 범위와 대상이 불명확하며, 설립 타당성 검토 및 경영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출연기관의 전체 수입 중 출연금과 보조금의 비중이 높고 매년 증가하는 반면, 이에 대한 사후 관리와 평가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결국 기관이 설립되기만 하고, 실효성 평가나 구조조정은 이뤄지지 않는 생성만 있고 소멸은 없는 구조로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시는 각 산하기관에 대한 정확한 현황조차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리 규정 또한 미비한 상태입니다.

출연기관의 경우 경영진단제도와 퇴출시스템이 부재하여 운영상 비효율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평가와 경영진단을 통한 선순환 관리체계, 그리고 성과 미흡 기관에 대한 구조조정 또는 퇴출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합니다.

또한 관리감독기관인 춘천시가 솜방망이 시정조치에 그치고 갈등을 방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재단은 국ㆍ도비사업과 춘천시 위탁사업을 수행하면서 투명성 부족, 임직원 간 갈등, 반인권적 운영 행태로 지속적인 문제를 일으켜 왔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또다른 재단 역시 시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춘천시가 해당 기관들에 대해 철저한 지도 ㆍ점검과 독립적 조사를 즉시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필요할 경우, 사법조치와 재단 존폐에 대한 검토도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출연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을 제언드립니다.

첫째, 출연기관의 존속 타당성에 대한 정기적인 전수조사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단순히 신설 여부를 심사에 그치지 않고, 이미 운영중인 기관의 성과와 시민의 체감도, 재정 효율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일정 기준 미달 시 통합 ㆍ 축소 ㆍ폐지까지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경영평가를 단순한 서류 심사에 그치지 않고 외부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공개 평가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 조정, 인사 조치, 출연금 감액 등의 실질적인 피드백이 이뤄져야 합니다.

셋째, 비효율적인 운영이 지속되거나 부정ㆍ비리 등이 반복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진단 및 퇴출제와 경고ㆍ유예ㆍ퇴출의 단계적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단순한 문제를 지적하는데 그치지 않고 일정기간 내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관장 해임이나 사업권 회수 등의 실효성 있는 강도 높은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춘천시의 재정은 시민의 세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기관이 투명하고 책임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는 것이야말로 시정의 기본이자 의회의 책무입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