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공고 제2026-6호

「춘천시 양육비이행확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년 1월 28일

춘천시의회의장

1. 제안 이유

춘천시에 거주하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부ㆍ모 및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를 지원하여 춘천시에 거주하는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지원대상, 지원사업(안 제3조 ~ 제5조)

다. 상담조직 구성 및 운영,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7조)

라.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9조)

마.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의견수렴기간: 2026. 1. 28. ~ 2026. 2. 2.
 

4. 의견서 제출: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