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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조례안 예고(춘천시 항일독립운동 유산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

춘천시의회 공고 제2025-64

 

춘천시 항일독립운동 유산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춘천시의회 회의규칙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1128

춘천시의회의장

 

 

1. 제안 이유

항일독립운동 유산은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과 자주독립의 정신을 담고 있는 소중한 역사적 자산으로서 이를 발굴·보존하여 후대에 계승할 필요가 있는 만큼, 항일독립운동 관련 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함.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 안 제2)

. 시장의 책무, 협력체계 구축(안 제3, 안 제4)

. 시행계획, 사업, 유산 보호 활동 지원(안 제5~ 안 제7)

. 유산의 관리, 포상(안 제8~ 안 제10)

 

3. 의견수렴기간: 2025. 11. 28. ~ 2025. 12. 03.

 

 

 

4. 의견서 제출: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