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춘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춘천시민의 건강권과 안전한 의료 환경을 바라는 한소희입니다.
최근 본인이 겪은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의 심각한 의료법 위반 의혹 및 환자 권익 침해 사례를 알리고, 시의회 차원에서 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과 행정 처분 촉구를 요청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본인은 지난 2월 24일, 해당 병원에서 의무기록 사본 발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법적 결함과 폭압적인 행태를 경험했습니다.
1) 직원의 현장 난동 및 환자 위협
2025년 11월 순환기내과에서 검사한 모든 서류와 영상CD 발급 요청에 비웃는 태도로 일관하였으며, 환자에게 "불만 있어요?" 라고 고성을 지르며 위협을 가했습니다. 특히 고객지원실 직원이 현장에 나와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전히 무시하며 눈을 부릅뜨고 항변하는 등 통제 불능의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는 단순 불친절을 넘어선 환자에 대한 정서적 폭력입니다.
2) 의료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상 필수 절차 위반: 사본발급 신청서 미작성
의료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의무기록 발급 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의무기록 사본발급 신청서' 작성 절차를 완전히 생략한 채 서류를 발급했습니다. 춘천성심병원이 개인정보 제공 절차를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이며 병원의 안일한 행정 절차와 보안 의식 부재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3) 치명적인 업무 과실: 의료 데이터 누락
직원이 환자와 감정적으로 대치하며 업무에 집중하지 않은 결과, 발급받은 서류에 운동부하검사 결과지와 심장 초음파 등 필수 영상 데이터가 대거 누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본인은 다음 날 서울에서 예약한 타 병원 진료에 막대한 차질을 빚게 되었으며, 재방문을 해야 하는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요청 시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의무기록팀 직원이 난동을 부리느라 고의로 누락시킨 것인지, 아니면 무면허 상태라 업무 미숙으로 빠뜨린 것인지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오. 환자가 요구한 특정 진료 기록을 선별하고 추출하는 과정은 단순 교부가 아니라 '의료정보의 점검 및 관리' 영역에 해당합니다. 면허 없는 자가 이 데이터를 선별하다가 누락시켜 환자의 진료권에 차질을 빚었다면, 춘천성심병원의 관리 부실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4) 의무기록사 면허 소지 및 전문성 의심
기초적인 행정 절차인 신청서를 누락하고 필수 데이터조차 제대로 복사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볼 때, 해당 직원이 의무기록사 면허를 보유한 적정 인력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무자격자가 환자의 민감한 의료 정보를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한 확인을 요청합니다.
병원 내부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2월 11일 졸업 전인 올해 초부터 이미 해당 부서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면허가 없는 학생 신분으로 환자의 민감 정보를 취급했다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 증거입니다. 병원이 어떤 경로로 졸업 전 인력을 채용하고 권한을 부여했는지 채용 과정과 전산 접속 기록을 전수 조사해 주십시오.
휴무일을 제외하고 2주 이상 소요된다고 국시원 접수 창구에 명시한 면허 발급 소요 시간을 고려할 때, 해당 일자에 면허 번호가 생성되어 병원 전산에 정식 등록되었을 확률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면허 번호 생성 일자와 실제 업무 투입 일자를 대조해서 무면허 의료행정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주십시오. 특히, 해당 직원이 사본 발급을 위해 타인의 ID를 공유하거나 도용했는지 여부도 함께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직원이 상급자의 제지도 무시하며 위협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학연을 통한 특혜 채용 의혹이 있습니다. 이는 의료기관의 공정성을 해치고 환자의 안전권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5) 병원의 관리 부실
폭주하는 직원을 업무에서 배제하지 않고 환자에게 대면을 강요하여 극심한 2차 가해를 입혔으며, 사후에도 형식적인 답변으로 사건을 축소하려 했습니다. 성의 있는 재답변을 요구하며 기다렸으나 병원 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환자의 고통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직적인 은폐와 환자 기만이니 즉각적인 현장 조사를 요청합니다.
현재 본 건은 보건복지부 및 국민신문고(접수번호: 1AA-2602-0942564)에 정식 접수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역 거점 병원에서 시민들이 겪고 있는 이러한 위법 행정은 춘천시민의 안전과도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 춘천시 관내 의료기관인 춘천성심병원의 의무기록 발급 절차 및 채용 적절성에 대한 시 차원의 실태 점검을 요청합니다.
- 환자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보건소 등 유관 기관의 강력한 행정 처분이 내려지도록 독려해 주십시오.
- 병원 측의 조직적 은폐 시도를 차단하고, 시민이 안전하게 의료 정보를 보호받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기관 인증평가 시 춘천성심병원의 행정 절차 준수 여부를 재검토해 주십시오.
본 건은 단순한 서비스 불친절이 아니라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위반 및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붕괴에 해당하므로, 시의회 차원에서 관할 보건소의 직무 유기 여부와 병원의 위법 행정 처분 결과를 끝까지 감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상세한 민원 내용과 증빙 자료는 국민신문고 접수 내용을 참조해 주십시오.
2026년 2월 28일 민원인 한소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