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실버태권도 보조금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하고 감사 절차를 직접 경험한 시민입니다.
본 사안은
체육과 → 감사부서 → 민원인 → 의회로 이어지는 행정 처리 과정 전반을 살펴볼 때,
시의회 차원의 점검과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시의회에게 바란다」를 통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합니다.
1. 민원 및 감사 진행 경과
실버태권도 보조금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 집행 구조, 관리·감독 책임, 행정 판단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총 8건의 민원을 순차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민원들은
“현재 춘천시 감사부서에서 조사 중인 사안”이라는 사유로
도의회를 거쳐 춘천시 감사부서로 이관되었고,
저 역시 관할 감사부서에서 충분한 조사와 판단이 이루어질 것이라 믿고
이관 절차에 협조하였습니다.
2. 감사부서 안내와 실제 결과의 괴리
감사부서는 그동안 민원인에게
- 여러 건의 민원을 통합하여 하나의 최종 공문으로 답변하겠다,
- 조사 경과, 보고 내용, 조치 여부를 구체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안내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수령한 감사 결과 공문을 확인한 결과,
- 8건의 민원이 모두 동일한 문구의 답변으로 처리되었고
- 민원인이 반복적으로 요청한
- 사실관계 정정 여부
- 쟁점별 판단 결과
- 조사 범위 및 구체적 조치 내용
은 공문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감사부서가
무엇을 확인했고, 무엇을 문제로 보았으며, 어떤 조치를 했는지
민원인은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3.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추가 문제
또한 감사팀과의 통화 과정에서
“오늘 중 공문 발송 예정”, “최종 답변”이라는 안내를 여러 차례 받았으나,
- 사전 설명이나 추가 동의 없이 민원 처리 기한이 반복 연장되었고
- 연장 사유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제공되지 않았으며
- 확인 요청 시에도
“판단이 어렵다”,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는 안내만 반복되었습니다.
설명은 들었지만,
민원인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 판단 근거는 끝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4. 시의회 전달 공문 관련 우려
더 우려되는 점은,
감사부서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민원인에게 발송된 통합 공문과 동일한 내용이
시의회에도 그대로 전달될 예정이라는 안내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 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이나
- 민원인이 요청한 사실관계 정정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집행부 내부 정리 결과만이 외부 감시·검증 기관인 시의회에 그대로 전달되는 구조가 됩니다.
이는 시의회가
감사 결과를 독립적으로 검토·점검할 기회가 제한될 수 있는 방식으로 비칠 수 있으며,
행정 내부 판단이 사실상 반복·고착화되는 구조가 아닌지
시민으로서 심각한 우려를 갖게 합니다.
5. 시의회에 요청드립니다
본 글은
특정 공무원이나 특정 부서를 비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다만, 공공 보조금이 투입된 사업에 대한 민원과 감사가 형식적인 통합 답변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과연 적정한지,
그리고
도의회를 거쳐 이관된 감사의 ‘결과’가 이관의 ‘취지’에 부합했는지에 대해
시의회 차원의 점검과 확인을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시의회가 시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관으로서,
본 사안의 민원·감사 처리 과정 전반을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문제가 형식적인 절차로만 지나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남깁니다.
※ 본 글에서 언급한 감사 결과 공문은
실제 민원인에게 공식 발송된 문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필요 시 의회 및 관계 기관에 원문을 제출할 수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