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정 취지

본 문서는 춘천시가 추진한 실버태권도 보조금 연합사업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행정 내부에서 해결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중대한 공익 사안에 대해

집행부를 견제·감독하는 춘천시의회 차원의 점검과 역할을 요청드리고자 제출하는 진정서입니다.

본 사안은 단순한 개인 민원을 넘어,

공공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이해충돌 방지 의무,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책임이 복합적으로 훼손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2. 사업 개요 및 구조적 문제

해당 실버태권도 사업은 춘천시 예산이 투입된 공공보조금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춘천시 체육과,춘천시체육회,레저스포츠&태권도 조직위원회

춘천시태권도협회회장

개인 태권도 도장 관장(협회장 겸직)

이 상호 복잡하게 얽힌 연합 구조 속에서 운영되었습니다.

특히 사업의 **실질적 운영, 인사, 서류, 실적 관리 권한이

특정 개인(협회장 겸 개인 도장 관장)**에게 집중된 구조로 확인되며,

이는 공공보조금 사업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이해충돌 방지 원칙과 관리·감독 체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은 구조로 판단됩니다.

3. 주요 의혹 및 현재까지 확인된 정황

① 부당해고 및 진술 번복 문제

강사에 대한 근무 중 구두 해고 발생

이후 해고 사실 전면 부인

2025년 12월 3일, 체육과 요청으로 열린 공식 사실관계 확인 자리에서 해고 사실 인정

이후 다시 부인하는 등 반복적인 진술 번복 발생

②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소급 정정 의혹

실제 해고일과 다른 날짜로 이직확인서를 사후 정정

근로관계 및 행정 기록 왜곡 의혹 제기

③ 도복 제공 과정의 허위기재·기망 정황

어르신들에게 “무료 제공” 안내

이후 문제 소지를 이유로 갑작스러운 서명 요구

“내년 선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발언

“형식상 작성하고 반납했다고 말해달라”는 허위기재 유도

이는 공공보조금 관련 허위 서류 작성 및 기망 행위 의혹에 해당합니다.

4. 공식 약속의 번복 및 장기간 묵인

2025년 12월 3일,

체육과 팀장과 춘천시체육회 사무국장은 공식 자리에서 다음 사항을 약속하였습니다.

부당수급 보조금 환수

복지관 및 어르신 대상 공식 사과·해명

강사 관련 허위 소문 바로잡기

체육회·협회장에 대한 조치 및 체육과 관리·감독 책임 인식

그러나 이후 체육과는

“환수 외에는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는 입장으로 번복하였고,

그 결과 약 5개월 이상 사안이 묵인·축소·방치되어 왔습니다.

5. 최근 추가 정황: 실버태권도 수업 조기 종료

최근 어르신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정황이 전달되었습니다.

당초 12월 30일까지 예정된 수업이 사전 공지 없이 12월 23일 종료

“내년 실버 수업 연장선 문제 때문”이라는 설명 전달

특정 복지관이 아닌 다수 복지관에서 동일한 종료 정황 발생

어르신들 사이에서 혼란과 불만 증폭

이는 보조금 실적 기준(수업 횟수·기간)과 실제 운영 간 괴리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부당수급 또는 허위·과다 실적 보고 의혹과 직접 연결되는 사안입니다.

6. 행정 내부 해결 한계 및 시의회 역할 요청 사유

본 사안은 현재 국민신문고 및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춘천시 감사담당관실로 이관된 상태이나,

처리 기간 연장 통보만 반복되고

실질적인 조사 진행 여부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와 동시에,

동일 또는 유사 기관이 관여하는 신규 보조금 사업이

기존 문제 정리 없이 추진되는 정황을 접하며

행정 전반의 책임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우려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사안은

집행부 내부 처리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판단되며,

시의회의 견제·감독 기능이 반드시 필요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합니다.

7. 시의회에 공식 요청드립니다

본 사안을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요구 대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집행 및 관리·감독 과정에서의 직무 태만, 이해충돌, 허위 보고 여부에 대한

책임자 규명과 징계·문책 필요성을 집행부에 공식적으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지연 및 처리 기간 연장의 사유, 실제 조사 진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요청드립니다.

향후 유사 보조금 사업 추진 시 재발 방지 장치와 제도 개선 여부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8. 맺음말

본 진정은 특정 개인의 이해관계를 다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춘천시 공공보조금 행정 전반의 공정성·투명성·신뢰 회복을 위한

시민의 공익적 문제 제기입니다.

부디 시의회 차원에서 본 사안의 실체가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