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춘천시 시의원님께,

춘천시가 관리하는 도로 맨홀 관리 부실로 인해 저희 어머니께서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 절차 문의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무책임하고 법적 근거가 부족한 답변 때문에 2차 피해를 겪고 있어, 시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조치를 촉구합니다.

1. 공무원 답변의 핵심 문제점 (법적 근거 무시)

담당 공무원은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춘천시의 법적 의무를 회피했습니다.

배상 책임 부인: "영조물배상구역이 아니며 국가 배상으로 가야 한다."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라 춘천시가 관리하는 영조물(맨홀)의 하자는 명백히 춘천시의 배상 책임입니다. '영조물배상구역'이라는 용어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일부구간만 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도청 부근의 도로인데도 보험이 미가입 되어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춘천시 전반의 영조물 가입 실태 조사가 필요할 실정입니다. 왜 일부 구간만 가입이 되어 있느냐 물어보니

돈이 없어서 보험 가입을 못했다 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시의회에서 예산을 적게 내려줬다면

내년에 증액해서 춘천시 전구간이 커버 될수 있도록 해주세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는 영조물 관리 하자에 대해 배상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보험 미가입은 시 자체 예산으로 배상해야 할 이유가 될 뿐, 책임 면제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춘천시는 보상 의무가 없다. 모든 지자체가 이렇게 운영한다." 라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서울에서 살다가 춘천에 온 지 얼마 안됐지만 서울은 이런 시스템이 너무 잘되어 있습니다.

해당 공무원의 발언은 이는 명백한 위법 주장이자 직무 유기에 가까운 발언입니다. 지자체의 배상 의무는 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정입니다.

2. 시의원님께 드리는 요구사항

시민의 안전과 정당한 권리 보장을 위해 시의원님의 다음과 같은 조치를 촉구합니다.

공무원 답변에 대한 진상 파악 및 시정 조치: 법적 지식이 부족하고 무책임한 답변으로 시민에게 피해를 준 해당 공무원 및 관련 부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합니다.

신속한 피해 보상 절차 진행 촉구: 춘천시가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보험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배상법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지도 감독해 주십시오.

영조물 관리 및 안전 대책 마련: 이번 사례를 계기로 춘천시 관내 영조물(도로, 맨홀 등)의 관리 실태를 전면 점검하고, 시민 안전을 위한 재정 및 관리 시스템 개선을 요구합니다.

시의원님께서 시민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