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동.남면.남산면.동내면.동산면.신동면 지역구 시의원 정경옥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김진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는,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문제를 두고 주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춘천시민들과 특히 고은리주민은 현재 강원도와 춘천시의 줄다리기 속에서 지쳐가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발표되고, 보완안이 제시되었다가 반려되는 과정이 반복되는 사이, 토지는 묶이고, 건축은 제한되고, 생업은 멈춰섰습니다.

주민들은 말합니다.

신청사 이전만으로는 지역의 실질적 발전이 어렵다.

행정복합타운이 함께 설계되야 지역상권이 살아나고, 생활 인프라가 완성된다.

그런데, 행정의 지연은 일정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지역 공동체의 활력과 발전 의지를 약화시키는 심각한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현재, 도와 춘천시는 각자의 판단과 논리로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는 사업의 속도와 효율을, 시는 사업의 안정성과 균형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입장에는 나름의 근거가 있겠지만, 그 논쟁 속에서 정작 고려되지 않는 것은 주민의 입장입니다.

행정은 주민을 위해 존재 해야합니다.

헌법 제23조는 재산권 보장을, 지방자치법 제13조는 주민의 참여권을 보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논의 과정에서 주민은 주변인으로 밀려나있습니다.

이는 행정의 기본 정신과 어긋나는 일입니다.

갈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협의점을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지금처럼 서로가 평행성을 달리는 방식으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현재 도에서 제시하는 협의체 제안은, 갈등 해소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와 춘천시가 시민단체 및 주민대표를 협의의 당사자로 인정하고, 사업 과정 전반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협의 구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최근 도의회 일부에서는 신청사 이전 부지가 춘천이 아닌 도내 다른 지역으로 검토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지난 16일, 도가 춘천시에 신청사 이전과 관련된 세부 자료를 공식 제출한 만큼, 춘천시는 더 이상 지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복합타운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이자 춘천시의 균형 발전을 좌우할 핵심 과제로 시작되었습니다. 정치적 이해득실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불안과 고통을 덜어내는 행정입니다.

고은리 주민 또한 엄연한 춘천시민입니다.

춘천시가 이제는 더 이상 논의를 늦추지 말고, 도와 머리를 맞대어 협의에 적극 나서주시길 촉구합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도 주민의 권리를 대변하고 갈등을 풀어내는 중재자 역할을 다하여, 이 사업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와 지혜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