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일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김진호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저는 신북, 동면, 북산 지역구 시의원 박제철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동면 세대공감 주민복합문화센터 건립 지연 사태와 관련해,
민선8기 육동한 시장님께 유감을 표시하며
민선8기 행정절차의 예측 가능하지 않은 불성실한 행정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1995년 춘천시와 춘성군은 도, 농간 격차 해소 즉 도, 농간의
생활인프라해소, 행정서비스 격차를 줄이고자 전국적으로
시, 군 통합 행정절차를 통해 편입된 12곳 중 하나가 동면입니다.
그러나 지금 동면은 어떻습니까?
2023년 본의원이 동면 지역주민들의 말씀에 따라 세대공감
주민복합센터 계획안을 제안하고 집행부와 함께 자료를 생산할때 기준으로 동면 총인구수는 19,104명, 세대수 8,168세대,
행정리 39개리 도, 농 복합도시로서 수 많은 도시계획을 통하여
신축 아파트와 초, 중, 고, 대 교육 시설이 만들어지고
인구가 증가했지만 공공시설 부족으로 인한 동면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은 끝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육동한 시장님 2022년 시장 후보 시절 동면 주민들의 말씀과
약속 기억나십니까?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본의원은 지금도 생생하게 생각납니다.
동면 인구 밀집 지역인 동면 장학리, 만천리에 주거하는 주민은
총인구 19,330명의 89.5% 17,294명입니다.
동면 인구 89.5%를 차자하는 장학리, 만천리 주민들은 지금도
원거리에 위치하고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내리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2023년 동면 세대공감 주민복합센터 신축 계획안을
제안할 때 장학리, 만천리 지역주민들의 행정복지센터
원거리 이용 불편함 해소와 동면 지역의 남, 녀, 노, 소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생활soc 신축 문화 복합센터를
접근성, 안전성, 활용성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제안하고 집행부가 일괄 행정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2025년 7월 기준 다시 검토해야 된다는 집행부의
말씀에 실망에 앞서 동면 주민들과 함께 분노를 느낍니다.
2023년부터 이행된 행정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춘천시는 이 사업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계획적으로
진행했습니다:
1. 2023년 9월~12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2024-2028)
2. 2024년 9월~12월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2025~2029)
3. 공공건축 기획용역 예산 편성(2024년 당초예산)
4. 2024년 공공건축 기획용역 당초예산 2025년으로 명시이월
토지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 시행(700만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회 상정 등
본의원이 앞서서 행정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부족하지만
진행은 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의회와 주민 모두의 기대와 협력을 유도한 절차적 성실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들어 갑작스레 “사업 재검토” 입장을 전달
받았습니다.
3년 넘게 절차를 충실히 밟아왔음에도, 사업을 멈추고 재검토를 선언한 것은 행정의 약속 파기, 불성실, 책임 회피라는 평가와 민선8기 춘천시가 지역 균형 발전을 역행하며 주민들에게 신뢰를 져버린 행위입니다.
주민들의 반응은 분노와 실망입니다.
“절차를 왜 여기서 뒤엎느냐”는 의문이 일고 있으며
주민의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 신뢰붕괴
한 번 시작한 절차를 중도에 철회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심각히 훼손합니다.
2. 지역균형발전 뒤집기
동부 생활권 주민들에게 절실한 시설을 중단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실질적 역행입니다.
3. 혈세 낭비
이미 투입된 기획용역비, 감정평가비 등은 행정 자원과 예산의 낭비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저는 육동한 시장님께 공개적으로 촉구합니다.
1. 동면 세대공감 주민복합문화센터사업 중단과 지연에 대한 행정미숙의 진상규명
2. 동면 세대공감 주민복합문화센터 사업의 즉각 재추진
3. 동부 생활권 발전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과 일정 제시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이 문제는 단순한 지역공공시설 신축 논쟁이 아닙니다.
이는 민선8기 행정의 신뢰, 지역균형발전,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담보로 하는 문제입니다.
동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공동체의 미래를
밝히는 이 사업은 반드시 재추진되어야 합니다.
춘천시는 더 이상 불성실한 행정으로 주민의 기대를 저버려선 안 됩니다.
세대공감주민복합문화센터는 동면 주민들의 숙원이자 지역발전의 상징입니다.
시민께 드린 약속을 지켜 주시기 바람니다. 육동한 시장님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