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김진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육동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춘천의 아침을 사랑하고 시민의 일상을 지키는 석사동·효자2동 지역구 의원 신성열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춘천의 새벽을 가장 먼저 깨우는 민생의 현장이자, 동시에 오랜 시간 갈등 속에 있는 ‘애막골 새벽시장’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춘천의 어르신들이 직접 일구고 수확한 농산물과 함께 활기가 넘쳐납니다. 대형마트의 규격화된 상품 대신, 투박한 손마디가 묻어나는 농산물을 주고받으며 안부를 묻는 이곳은 춘천의 정이 살아 숨 쉬는 유일무이한 ‘민생 경제의 장’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정겨운 풍경 이면에는 ‘도로법 위반’과 인근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비판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행권 침해라는 무거운 짐은 오롯이 시민과 상인들의 몫으로 남겨져 왔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애막골 새벽시장을 우리 시의 소중한 ‘로컬 경제 자산’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세 가지 상생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거리가게 허가제’ 도입을 통한 행정의 양성화와 공공 관리의 확립입니다. 이미 서울시 동대문구는 무분별한 노점을 규격화하고 정당한 도로 점용료를 징수하는 허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특정 시간대에 한해 영업하고, 상인들이 원하는 대로 적정한 ‘시설 사용료’를 징수해야 합니다. 이렇게 징수된 수익금은 다시 새벽시장 주변의 환경 정비에 재투자하여 ‘상생의 마중물’로 바꿔야 합니다.

둘째, 전통시장과의 ‘공급망 상생 및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새벽시장은 ‘소량의 제철 농산물’과 소박한 ‘가공품’에 집중하는 ‘소량 직거래 생산자 마켓’으로, 전통시장은 규모의 경제를 갖춘 ‘종합 상설 유통 거점’으로 기능해야 합니다. 춘천의 밥상을 함께 책임지는 동반자로서 상생 협약을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보행로 설계’를 통한 보행권 보장입니다. 전남 담양군의 사례처럼, 명확한 보행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좌판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보행량 데이터를 분석해 교통약자의 통행에 전혀 지장이 없는 ‘최적의 좌판 배치도’를 설계하고, 상인 스스로 이를 준수하는 자발적 질서 유지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 소중한 노동의 가치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하고, 전통시장 상인들의 정당한 권리 또한 함께 지켜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본 의원은 「춘천시 거리가게 허가 및 상생 관리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는 단순히 노점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민생 경제의 새로운 상생 모델로 정립될 것입니다.

길 위에서 피어난 어르신들의 삶이 권리가 되고, 그 활기가 전통시장의 번영으로 이어지는 ‘공존의 지도’를 시장님과 의원 여러분께서 함께 그려주십시오.

따뜻한 상생의 울타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