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춘천 원도심 지역구 의원 김영배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애쓰시는 시장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발언의 중심에 있는

‘춘천 시온 숲속의 아침뷰 민간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피해를 입은 춘천시민을 비롯

분양 계약자 모든 분께 춘천시 의원으로서,

안타까움과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더불어 집행부께는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피해자 지원에 노력해 줄 것을 재차 건의드리면서

본 아파트의 현황 및

장기 방치 건축물로 인한, 2차 피해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이미 다수의 언론에 보도 되었듯 시공사 부도로 건축이 멈췄고, 보증금 손실과 분양 사고로 이어졌으며,

대구지역 새마을금고 전ㆍ현직 직원들과

건설업자, 대출브로커가 조직적 결탁 의혹으로

무더기 기소 된 사건입니다.

사건 발생 후 육동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 대응책 마련과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복잡한 채권·채무 관계와 법적 분쟁으로 인해

해결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문제는,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직접적인 분양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인접한 주민들과

춘천 시민들에게 피해가 확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짓다만 대형 건축물은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방치된 건설기계는 주민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건설이 멈추면서

당초 예정된 도로 확장과

주거환경 개선마저 요원해졌으며

인근 주민들은 불편과 불안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25층 이상 고공에 방치된 타워크레인은

손 닿을 듯한 거리의

바로 옆 ‘파밀리에 리버파크 아파트’ 주민들에게는 직접적인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창문 밖 타워크레인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다 보면 저러다 쓰러지는 거 아닐까 하는 불안함에 걱정이 앞서고, 심야의 타워크레인 쇳소리는 밤잠마저 설치게 합니다.

주민들은 궁금해합니다.

“저 건설기계들이 정기검사와 안전관리는 제대로 받고 있는지?”

현행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타워크레인은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관리자의 수시 점검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해당 현장에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건설기계는 관리하고 점검하지 않으면 언제 사고가 날지 모릅니다. 특히 고공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은 바람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따라

작업 및 안전 풍속 기준을 두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얼고 녹는 과정을 반복한 겨울이 가고,

바람이 더욱 잦아지는 봄철이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예측하기 어려운 강한 돌풍이 빈번해지면서,

바람에 취약한 고공 타워크레인과

외벽의 건축 자재는 언제든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이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야만 합니다.

접근 차단을 위한 펜스나 안내문 설치 등의 기본적 조치만으로는

인근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현재 당 아파트는 여러 법적인 문제로 관리주체가

불분명한 상황인 만큼

이제는 춘천시 행정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잊을만하면 보도되는 타워크레인의 전복 소식은

무고한 인명피해를 동반하는 대형 사고로 이어집니다.

집행부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이 사안은 단순한 민간사업의 실패가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공공의 문제입니다.

피해 규모가 크고, 해결책이 쉽지 않다는 이유로

현장을 방치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고공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조치,

-필요시 해체 및 보관 조치,

-그리고 건축물 전반에 대한 안전 점검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행정의 역할은 문제 발생 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을 차단하는 데 있습니다.

방치된 건축물과 건설기계에 대해서 지금 당장,

선제적 안전조치를 최우선으로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는

그 어떤 절차와 책임 논리도 뒤로 밀려야 합니다.

춘천시가 책임 있는 행정으로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하고 신속한 대응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