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남숙희입니다.

5분 자유 발언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우리 지역의 중요한 과제이자 공동체의 책임인 제대군인 정착을 위한 일자리 및 정책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춘천을 포함한 양구 화천 인제 인근 군사지역에서 5년이상 중장기복무한 많은 군인이 전역 후 곧바로 지역사회로 복귀하며 새로운 출발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전역 이후 민간 일자리와의 연결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아 가족들의 생계 앞에서 다시 한 번 큰 장벽을 마주하게 됩니다. 제대군인 지원·정착 현황을 보면 춘천 근화동에 위치한 강원특별자치도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에서 2012년설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약 2,900여 명의 제대군인이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해 지원을 받았고 이 가운데 취업 프로그램 참여자 1,689명 중 약 1,304명이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지역과의 연결, 기업과의 매칭,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가 함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대군인 지원은 여전히 절반의 정책에 머물게 됩니다.

제대군인의 지역 정착은 단순한 복지나 고용 정책을 넘어 ‘인구정책’ 그 자체입니다.

제대군인은 전역과 동시에 거주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선택의 순간에 지역이 일자리와 정착 여건을 어떻게 제공하느냐에 따라 다른지역으로 이동 될 수 있고 우리지역 인구로 유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제대군인은 결혼·출산 가능 연령대가 많으며,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대군인 한 명의 정착은 한 명의 인구 증가가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를 포함한 미래 인구까지 함께 유입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또한 제대군인은 지역에 오래 머무는 특성이 있습니다.

공공·안전·관리 분야에서 장기 근속이 가능하고, 공동체 참여도가 높아 단기 체류형 인구가 아닌 장기 정착형 인구입니다.

이는 학교 존속, 지역 상권 유지, 생산 연령층 확보로 이어지는 연쇄 효과를 만들며 지역의 인구 구조를 안정시키는 가장 현실적인 인구 전략입니다.

제대군인이 성공적으로 정착할수 있는 지원 방향을 제안합니다.

첫째, 지역 산업과 제대군인 경력의 체계적 매칭이 필요합니다.

제대군인의 경력은 안전관리, 장비운용, 드론, 정보보안, 시설관리 등 지역 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역량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춘천상공회의소, 지역 기업, 고용센터, 보훈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지역 직무 매칭위원회를 구성해 군 경력을 실제 채용 기준에 맞춰 재해석하고 매칭해야 합니다.

둘째, 춘천의 교육·훈련기관과 연계한 맞춤형 직업훈련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역 대학과 전문기관이 참여해 제대군인에게 필요한 기술 교육과 실습을 제공하고, 교육 → 인턴십 → 취업으로 이어지는 직접 연결형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면 제대군인의 정착률은 크게 높아질 것입니다.

셋째, 공공부문이 먼저 제대군인 고용 확대에 나서야 합니다.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의 채용에서 군 경력을 인정하고, 직무 관련성을 명확히 평가하는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 공공영역이 선도적으로 나서야 민간 기업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넷째, 일자리 이후의 정착도 함께 책임지는 원스톱 지원체계가 필요합니다.

주거·가족·상담·정서지원까지 이어지는 정착 코디네이터 제도, 제대군인지역 멘토를 연결하는 정착 네트워크, 취업 후 사후관리 등까지 함께 갖추어야 지역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다시 한 번 삶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 지역사회가 함께 나서야 할 때입니다.

우리 춘천시가 제대군인의 미래를 책임지는 재취업 정책 지원을 강화 하여 정착 모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