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면, 사북면, 신사우동 지역구 김용갑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진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춘천시 시정을 위해 애쓰시는 육동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춘천시 강북지역의 현안이 초토화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춘천시가 강원도새마을회관의 (가칭) 춘천시민장례식장 용도 변경 신청을 반려한 후, 법원에서 해당 처분을 취소하는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안을 우리는 단순히 행정의 패소로만 볼 것이 아니라, 법적판단과 시민의 의견 사이의 조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고민해야 합니다.

법원은 춘천시의 반려 처분이 불합리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결과를 법적으로 존중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판결이 곧 해당 장례식장이 우리 지역에 반드시 적합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춘천시는 법원의 결정을 수용하는 동시에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런데 새마을단체는 법원에서 소통했다고 주장하며, 주민들과 소통이 한차례도 없었던 사실을 왜곡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상생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조속히 의논을 해서 사용허가를 득하십시오. 그때까진 우리시에서 영업승인을 해주어선 안됩니다.

장례식장이 주거지와 근접해 생활 불편이나 교통혼잡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 대체 부지를 검토하거나 소음·교통 등 영향 완화 대책을 병행해야 합니다.

또한 운영시간 제한, 소음 방지, 환경관리 강화 등 규제장치 마련을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행정은 법적 절차만이 아니라, 주민과의 신뢰를 지키는 투명한 소통과정을 반드시 동반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되, 그 결과가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문제 해결로 이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진정한 행정의 역할입니다.

이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키지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춘천 북부지역 개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2022년 김진태 강원특별도지사와 육동한 시장은 도청 신청지를 고은리로 확정하며, 탈락지역에 대한 균형발전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도청 이전에서 제외된 우두동 일대는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농업기술원 부지에 잡초만 무성하고, 청소년 우범지역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춘천시, 강원개발공사, 춘천도시공사 간의 업무협약이 체결되었지만 실질적 추진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최근 공기업평가원에서도 이 사업의 타당성이 미흡하다는 결과를 내놓았으며, 주민들은 행정이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며 깊은 불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불어 소양8교 건설사업 역시 좌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춘천시는 더 이상 북부지역을 소외시켜서는 안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춘천시는 함께 춘천 북부권의 균형발전계획을 재정비하고, 구체적 실행에 즉시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