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원고(김용갑 시의원)

12. 21(목) 10시 / 3차 본회의(본회의장) -

□ 제목 :	춘천시 건축물 경관 심의 및 관리 가이드라인 전반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면, 사북면, 신사우동 시의원 김용갑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진호 의장님과 권주상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육동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춘천시 건축물 경관 심의 및 관리 가이드라인 전반”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춘천시는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경관 가이드라인을 도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구도심 지역의 경우 일부 건물만 우뚝 솟은 일명 핀셋형 건물이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춘천시는 신축건물 층수를 29층 이하로 고집하는데,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지 않은 도시건설 계획에서 핀셋형 건물이 29층이 됐든 49층이 됐든 미관을 해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이든 국가든 지자체든 투자의 주요 목적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29층이면 적자를 보는데 바보가 아닌 이상 투자할 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건축비와 부지 매입비 등 경제적 타산성을 고려할 때 민간투자의 경우 마지노선이 36층이라고 합니다. 즉, 40층은 되어야 이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춘천시는 건축 허가와 관련된 경관 심의에서 29층 이하 건축물은 “안 됩니다.”가 기본이라고 합니다. 검토 자체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춘천시는 민간 투자자 유치의 기본자세가 “안 됩니다. 다시 가져오십시오. 제 담당이 아닙니다.”인 것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떤 투자자가 우리 시로 오겠습니까? 아니죠. 원주나 속초, 양양으로 향할 것입니다.

그러면 원주나 속초는 도시경관을 해쳐가면서 건축계획을 무조건 수용하느냐? 아닙니다. 타 도시는 건축계획이 경관을 해칠 경우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도시경관에 적절한 곳을 친절하게 알선해 준다고 합니다. 만족스러운 입지 조건을 검토하여 투자자에게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유치에 앞장선다고 합니다. 공무원들이  도시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 투자자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투자를 유치하는 자세에 있어 춘천시와 타 도시의 차이점입니다.

우리 춘천시는 북한강과 소양강이 만나는 도시로서, 지리적 측면에서 문화·관광·산업에 우수한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와 1시간 이내 거리에 위치해 수도권 출퇴근에 용이한 지역으로 인구 유입에도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춘천시의 도시재생 사업은 대부분 공공부문의 투자만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민간부문의 투자는 아주 미미합니다. 춘천시의 도시재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조건을 제안하고, 현안에 대하여 함께 논의하며 규제와 완화에 대하여 적절하게 타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춘천시 경관 가이드라인 개선을 위하여 세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각 읍면동에 지역의 특성에 맞는 도시를 건축을 다양하게 개발, 계획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소양로에 기와집의 경우 충분히 자연경관 그대로 꾸밈없이 전국 최고의 전통 한옥마을로 발전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거 후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규제완화도 필요하여 교통, 물류, 환경 등 효과적인 산업 및 생할인프라를 구축하고 빌딩숲을 포함한 읍면동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한 도시건설 추진해 나아가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빌딩숲을 이용하여 고층의 복합상가로 인해 인구증가와 경제적 활성화를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춘천시 관광·문화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십시오. 호반의 도시라는 이름에 걸맞게 북한강, 의암호 등 수자원을 활용한 경관 조성 및 봉의산 춘천대첩 기념 관광지 조성을 제안합니다.

또한, 읍·면 지역의 토지이용 조건을 완화하여 계곡과 숲을 활용한 힐링 및 휴식 장소를 마련한다면, 살기 좋은 춘천시 만들기 및 인구 30만 달성은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셋째, 경관 가이드라인 수립 시 공청회·간담회 등을 통해 다방면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민의 의사를 수렴하여 시장이 바뀌더라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도시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먼 미래 세대들에게도 꿈과 희망을 줄 수 있고, 인구 40만, 50만의 수부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춘천시 발전을 위해 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여드린다면, 시민들께서도 분명 저희의 노력에 박수와 응원을 보내주시고 피땀 흘려 내는 세금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지역개발 활성화와 도시 미관 조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이번 건축물 경관 심의 가이드라인 수립 시 미비점을 반영하여 보완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