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공무 국외 출장계획(안)

이상민 의원

외 7인

춘천시의회 의장 귀하

공무 국외출장 계획서

출장개요

출장목적	· 동유럽 주요 도시의 교통정책과 자연친화적 도시조성 실태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각종 시설 체험으로 우수사례를 시정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 왕성한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적 인프라가 풍부한 친환경적인 외국 선진도시의 공공시설 등을 방문하여 견문을 넓혀 국제화 마인드를 함양하고자 함
출장동기 및 배경	· 선진국가로 갈수록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산의 비중도 크고 그에 따른 정책도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음 ·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인구고령화 현상을 우리나라보다 먼저 겪어왔고, 그만큼 발전된 노인복지 정책이 마련되어 있으며, 사람이 중심인 교통정책, 자연을 생각하는 환경정책 등 우수한 사례들을 시행하고 있음 · 경제 사정과 정치‧문화, 사회적 차이에 따른 각 국의 복지‧의료정책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우리시에 적합한 복지‧의료정책 방안 제시 · 도로, 광장, 하천 등 방문도시 기반시설 선진사례 조사를 통해 신도시 재생에 관한 연구와 문화‧관광 자원의 운용 및 관리실태에 대한 벤치마킹
출장기간	2018. 11. 5.(월) ~ 11. 13.(화) / 7박 9일
출 장 국	헝가리, 체코, 오스트리아
출 장 자	소속	성명	성별	연령	출장경비
					금 액	부담기관
	춘천시의회	이상민	남	49	3,000천원	춘천시의회사무국
					454천원	자부담
		이희자	여	54	3,000천원	춘천시의회사무국
					454천원	자부담
		고옥자	여	71	3,000천원	춘천시의회사무국
					454천원	자부담
		김양욱	남	31	3,000천원	춘천시의회사무국
					454천원	자부담
		김지숙	여	48	3,000천원	춘천시의회사무국
					454천원	자부담
		윤채옥	여	62	3,000천원	춘천시의회사무국
					454천원	자부담
		정경옥	여	46	3,000천원	춘천시의회사무국
					454천원	자부담
		이원규	남	62	3,000천원	춘천시의회사무국
					835천원	자부담

출장일정

일 자	지 역	시 간	시 찰 일 정
제1일	인 천	11:05	▷ 인천공항 출국(AY0042), 헬싱키 향발
	헬싱키	14:05	▷ 헬싱키 도착
		17:35	▷ 헬싱키 출발(AY1223), 프라하 향발
	체코(프라하)	18:45	▷ 프라하 도착, 석식 및 호텔 투숙
제2일	프라하	09:00	▶ 프라하 노인복지시설(Domov pro seniory Chodov) 방문 - 노인과 다문화가족, 장애인지원 중심의 선진복지정책 벤치마킹
			▷ 프라하 성, 성 비트 성당, 바츨라프 광장
			▷ 틴교회, 고딕양식 화약탑, 천문시계탑 견학
제3일	프라하	09:00	▷ 프라하 ⇒ 체스키크롬로프 이동
	체스키크롬로프	13:00	▷ 체스키크롬로프 성 전망대, 스보르노스티 광장 - 도시전체의 문화 관광자원,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벤치마킹
	오스트리아 (짤츠부르크)		▷ 체스키크롬로프 ⇒ 짤츠부르크 이동
제4일	짤츠부르크	09:00	▷ 호엔짤츠부르크 전망대, 미라벨 정원
			▷ 모차르트의 생가, 게트라이데 거리 - 김유정 작가 관광자원화 방안 비교 연구 및 장애인친화거리 견학
		14:00	▷ 짤츠부르크 ⇒ 비엔나 이동
	비엔나	18:30	▷ 석식 후 호텔 투숙
제5일	비엔나	10:00	▶ 비엔나 시청 방문(공식방문) - 도로의 20%만 자동차가 다닐 수 있도록 도보, 자전거,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정책을 수립‧시행하는 선진교통정책 벤치마킹
		14:00	▶ 비엔나 시니어오피스(Seniorenburo der Stadt Wien) 방문 - 노인(치매, 장애노인 포함)들의 생활, 재정, 건강 및 생활보살핌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비엔나 최고의 복지시설 선진정책 견학
제6일	비엔나	09:00	▶ 관공서(국회의사당) 견학
			▷ 쉔부른 궁전, 슈테판 사원, 오페라하우스, 게른트너거리 - 노인 및 장애인 등 보행자전용 시설물 견학
		15:00	▷ 비엔나 ⇒ 부다페스트 이동
	헝가리(부다페스트)	18:30	▷ 석식 후 호텔 투숙
제7일	부다페스트	09:00	▷ 어부의 요새, 미챠시 성당, 겔레르트 언덕 - 사람(노인, 장애인 친화)중심의 대중교통 선진 우수사례 견학
제8일	부다페스트	11:35	▷ 부다페스트 출발(AY1252), 헬싱키 향발
		14:55	▷ 헬싱키 도착
	헬싱키	17:30	▷ 헬싱키 출발(AY0041), 인천 향발
제9일	인천	09:10	▷ 인천공항 도착
	춘천	13:00	▷ 춘천도착 해산

3. 출장경비

(단위:천원)
구 분	산출총액			1인당 산출금액			비고
	산출액	예산지출액	자부담액	산출액	예산지출액	자부담액
계	28,017	24,000	4,017	7,289	6,000	1,289
의원(7명)	24,182	21,000	3,182	3,454	3,000	454
의원(1명)	3,835	3,000	835	3,835	3,000	835

※ 환율 : 1,124원/USD(2018.09.18. 22:00 KEB하나은행 기준)

◈ 소요예산 산출기초

☞의원 (8인) 여비산출 = 28,017,260원 (의원 7, 의장 1)

□ 항공료 : 1,800,000원 × 8명 = 14,400,000원

□ 일  비 : 30＄ ×  9일 × 7명 = 1,890＄(2,124,360원)

35＄ ×  9일 × 1명 = 315＄(354,060원)

□ 숙박비 : 116＄ × 5일 × 7명 = 4,060＄(4,563,440원)

90＄ × 2일 × 7명 = 1,260＄(1,416,240원)

136＄ × 5일 × 1명 = 680＄(764,320원)

116＄ × 2일 × 1명 = 232＄(260,768원)

□ 식  비 : 59＄ ×  6일 × 7명 = 2,478＄(2,785,272원)

44＄ ×  2일 × 7명 = 616＄(692,384원)

78＄ ×  6일 × 1명 = 468＄(526,032원)

58＄ ×  2일 × 1명 = 116＄(130,384원)

→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각 산출 (나등급 - 오스트리아, 헝가리, 다등급 - 체코)

4. 방문국가 현황

1) 체 코

□ 위 치 : 유럽중앙 내륙국

□ 수 도 : 프라하

□ 인 구 : 약1,069만명

□ 언 어 : 체코어

□ 기 후 : 서안해양성기후

□ 주요특징

∘ 체코는 중앙유럽에 있는 공화국으로 북서쪽과 서쪽은 독일, 남쪽은 오스트리아, 남동쪽은 슬로바키아, 북동쪽을 폴란드와 닿아 있다. 수도는 프라하이고, 주요 도시로 브르노, 오스트라바, 즐린, 플젠 등이 있으며,

∘ 구, 체코슬로바키아는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 중 최고의 생활수준과, 높은 문화를 유지한 공업국가였으나, 1990년 문화적 이질감으로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분리 독립하였고,

∘ 우리나라와는 체코슬로바키아 시절인 1990년에 정식 수교하였으며 1993년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분리된 이후에도 두 국가 모두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 백탑의 도시로 유명한 프라하는 198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세계 6대 관광도시로 선정되어 매년 1억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다.

2) 오스트리아

□ 위 치 : 유럽 북동부 내륙국

□ 수 도 : 부다페스트

□ 면 적 : 93,031㎢

□ 인 구 : 약1,017만명

□ 언 어 : 독일어

□ 기 후 : 서안해양성기후

□ 주요특징

∘ 오스트리아는 유럽 8개 나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남북 길이 300㎢, 동서 길이 약 560㎢ 이다. 서쪽으로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 북서쪽으로 독일, 북쪽으로 체코, 동쪽으로 헝가리, 남동쪽으로 슬로베니아, 남서쪽으로 이탈리아와 국경을 이루고 있으며,

∘ 알프스 산맥지역은 국토의 약 2/3를 이루고 있으며, 습기가 많은 대륙성기후(추운 겨울과 따뜻하거나 덥고 습한 여름)는 오스트리아 북동부의 특색을 이루어 남부와 서부의 알프스 산맥 기후와 대조를 이룬다. 동부에 있는 경작지는 비옥한 토양, 특히 기름지고 검은 체르노젬토가 특징이고,

∘ 풍부한 문화 환경적인 유산을 지니고 있어, 이러한 유산은 건축은 중세부터, 의학과 과학에서는 18, 19세기부터 이어져 내려오고 있으며, 유명한 오스트리아 작곡가로 요제프 하이튼, 볼프강 아마데우스모차르트, 프란츠 슈베르트, 요한슈트라이수가 등이 있고,

∘ 사회복지제도는 각종 보조금을 지급하고, 법적으로 주 35시간의 노동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며, 수교는 우리나라와 1963년 5월, 북한과는 1974년 12월에 국교를 수립했다.

3) 헝 가 리

□ 위 치 : 유럽중앙 내륙국

□ 수 도 : 빈

□ 면 적 : 83,821㎢

□ 인 구 : 약821만명

□ 언 어 : 독일어

□ 기 후 : 서안해양성기후

□ 주요특징

∘ 헝가리는 대략 북위 49 ~ 45°(북쪽에서 남쪽까지 약 315㎞) 동경 16 ~23°(동쪽에서 서쪽까지 525㎞)에 걸쳐 있으며, 북쪽으로 슬로바키아, 동쪽으로 우크라이나와 루마니아, 남쪽으로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 서쪽으로 오스트리아와 접해 있으며, 수도 부다페스트는 도시를 가르는 아름다운 도나우강을 경계로 역사적인 건물이 많은 우안의 부더와 상공업지구인 좌안의 페슈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 국토의 2/3가 온천개발이 가능한 온천국가로 전국에 약 1,000여개가 넘는 온천이 있으며, 남부는 지중해성 기후, 서부는 아틀란틱 기후로 낮과 밤의 일교차도 크고 여름에는 기온이 최고 40도를 웃돌며, 겨울에는 최저 영하 40도에 이를 정도라 유렵 중 가장 어려운 도시이고,

∘ 우리나라와 1987년 12월 부다페스트에 한국무역사무소가 개설되었으며, 헝가리는 1988년 3월 서울에 상공회의소 사무실을 상주시켰다. 1989년 11월에는 곤츠 대통령이 방한했다. 북한과는 1948년에 외교를 수립했으며, 한국과는 1989년 2월1일에 공식 수교를 맺었다. 한국의 입장에서 헝가리는 공산국가 가운데 정식 국교를 수립한 첫 번째 국가이다.

5. 연수지역별 주요 내용

1) Elisky Purkynove (체코, 프라하 노인복지시설)_엘리슈까 뿌르끼뇨바

☞ 우리나라의 양로원과 같은 곳으로 노인과 다문화가족 지원책이 정부, 시민단체, 법률적인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노인 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프라하 최고의 노인복지시설

2) 프라하 성

☞ 600년에 걸쳐 완성된 프라하 성의 상징. 전체 길이가 124m, 너비 60m, 첨탑의 높이는 100m에 이르고 내부의 천장 높이는 33m. 육중한 청동문에는 바츨라프 대왕의 일대기를 묘사한 부조. 주요 볼거리로는 성당의 최고 걸작으로 꼽는 성바츨라프 예배당과 2톤의 순은으로 제작한 얀 네포무츠키의 묘, 성당 창을 장식한 아름다운 스테인드글라스 등이 있음. 전통 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사업

3) 카를다리

☞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600살의 다리로 프라하를 상징하는 3대 건축물 중 하나임. 현재 보행자 전용다리로 다리 양쪽에는 수공예품을 파는 노점이 즐비하고 다리 중간중간에서는 거리의 음악가들이 항상 연주회를 하고 있음. 관광객 유치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자원과 연계한 관광자원

4) 체스키크롬로프 성

☞ 13세기 세워진 체스키크롬로프 성은 프라하 성에 이어 체코에서 두 번째로 큰 성. 성 안에는 영주가 살던 궁전과 예배당, 조폐소, 바로크식 극장과 정원이 재현되어 있어 중세 귀족의 생활상을 느낄 수 있음. 구시가의 중심지는 중세 분위기가 그대로 남아 있는 스보르노스티 광장으로 주변에 후기 고딕 양식의 성비투스 성당 등 중세, 르네상스 시대의 건축물이 즐비하다. 체스키크룸로프는 다른 중세 도시들처럼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길이 미로처럼 얽혀있음. 차한 대가 간신히 지날 수 있는 이 좁은 길은 아기자기한 수공예품을 파는 상점과 카페가 가득해 볼거리를 제공. 마을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이를 이용한 축제, 행사 등으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음.

5) 게트라이드 거리

☞ 잘츠부르크 구시가지에 있는 게트라이드 거리(Getreide Strasse)는 잘츠부르크의 역사를 간직하고있는 유명 쇼핑거리임. 예쁜 간판으로 유명하며, 간판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 가게가 어떤 물건을 판매하는 곳인지 알 수 있어 관광객의 눈길을 끌고 있음. 이 거리에는 잘쯔부르크 최고의 명소 모짜르트 생가가 있는데, 우리시의 김유정 작가와 같은 인물을 이용한 관광자원화 사업과 연계하여 연구해볼 가치가 있음

6) 비엔나 시청

☞ 비엔나시는 도로의 80%를 도보, 자전거, 대중교통으로 이용하려는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약 27%정도의 자동차만 운행하는 실적을 이루고 있으며 2025년까지 목표 달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보행자 중심의 도로 인프라 구조를 개선하고 있음. 오랜 기간 동안 보행데이터를 수집하여 보행자 도로를 설치하고 보행관련 편의 시설물이나 장애인 교통편의 시설을 위해 집중투자하여 게른트너 거리와 같은 도로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  우리시도 이와 같은 선진정책을 벤치마킹하여 시민을 위한 교통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함

7) 게른트너 거리

☞ 비엔나의 중심가로 고품질의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는 상점들이 즐비하며 보행자전용 거리인 그라벤과 콜마르크트로 이어짐. 관광객들의 편의 및 장애인, 노인 등 노약자에 대한 보행자전용 시설들에 대한 벤치마킹

8) Seniorenburo der Stadt Wien(오스트리아, 비엔나 노인복지시설)

☞ 비엔나 노인들의 사회, 도시 및 정치간의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시설로 취업단계에 있는 사람들,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층의 비엔나 및 친인척 보호자를 위한 정보, 창업 및 상담을 지원함. 생활, 재정, 건강 및 생활 보살핌과 지원 또는 자발적인 사회공헌과 같은 주제에 관한 정보  지원. 집에서의 간호 및 지원, 비엔나 안전 미용사 및 페디큐어 치매에 대한 지원과 노인 여가생활, 미용, 생활불편에 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노인전문시설임

6. 연수 기대효과

□ 우리나라는 2000년을 기점으로 고령화 사회로 본격적으로 돌입하기 시작하여 고령화의 속도가 세계에서 유래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이에 노인정책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여 고령화되어 가는 사회구조에 대해 유럽의 선진 정책을 벤치마킹함으로써 노인복지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 제안과 예산배분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임

□ 오스트리아 비엔나시의 대표 보행자거리인 게른트너거리, 체코 프라하시의 자전거도로,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대중교통은 전 세계적으로 사람중심의 교통정책을 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비엔나시의 보행교통 계획 및 프라하시의 자전거 정책 등을 견학하고 이론 및 모델 분석 등을 통해 우리시 교통정책에 접목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임

□ 세계 2차 대전의 피해를 비껴간 체코의 프라하, 모차르트, 슈베르트 등의 유명한 작곡가를 탄생시킨 오스트리아,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며 발달된 도시 형가리, 이 도시들 모두 역사와 전통을 그래로 간직하며 전 세계인들이 찾는 관광명소가 되기까지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었던 요인을 찾아보고 그것에 대한 관리 및 운영 노하우를 벤치마킹 할 수 있을 것임

□ 유럽 대부분의 관광명소는 일부 공간을 활용하여 재래시장을 조성함으로써 현지인과 관광객이 만나는 장이 마련됨으로써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모습을 연출하여 관광객들의 볼거리 제공은 물론 지역 생산품 판매로 지역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에도 접목할 수 있다 할 것임

7. 행정사항

□ 공무국외 출장보고서 작성 (귀국 후 1개월 이내)

□ 해외출장 준비물 : 여행용가방, 카메라, 세면도구, 상비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