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원고(윤민섭 시의원)

9. 13(수) 10시 / 2차 본회의(본회의장) -

□ 제목 :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및 공적 지원방안 마련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사동 효자2동 지역구 윤민섭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육동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및 공적 지원방안 마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은둔형 외톨이의 정의는 아직 연구자마다 의견이 분분하고 다양한 용어들이 혼재하는 상황이지만 최근 언론에 의해 은둔형 외톨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은둔형 외톨이의 특징은 고립과 은둔이며 특히 자발적 고립이 아닌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사회적 관계의 물리적 단절, 혹은 맺고 있는 관계의 수준이 양적 질적으로 낮은 것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회적 고립에 대한 기존 정책들은 주로 노인이나 중년의 고독사 문제에 초점을 두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 고립 문제가 노년기뿐 아니라 청소년기에서 중장년층까지 생애 전반기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전 생애에 걸쳐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여기는 인식이 최근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청년층(19세에서 39세) 은둔형 외톨이는 ‘2019년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34만명으로 추산됐고 작년 7~8월 국무조정실에서 실시한 ‘청년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24만 4천명 규모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지난 9월 6일 고립인구가 전 연령층에 무려 280만명으로 추산된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추산’이란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직 국가 차원에서 제대로 된 실태조사를 한 적이 없기 때문이고 조사를 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립인구, 특히 청년 고립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례합니다.

청년재단에서 실시한 ‘청년 고립의 사회적 비용 연구’에 따르면 2019년 추산된 고립청년 34만명에 연간 7.5조원의 사회적 비용이 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또한 고립청년 비율이 7%대로 증가하면 16조 9천억이 발생하는 반면 2%대로 감소하면 4조 8천억까지 사회적 비용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렇듯 은둔 고립형 청년이 늘어날수록 사회·경제적 활력은 물론이고 국가의 미래 희망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은둔형 외톨이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관련법조차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선제적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와 지원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춘천시도 서둘러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관련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원을 하더라도 사후 대책만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부분 은둔형 외톨이를 6개월 이상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은둔 기간이 6개월 미만이지만 비교적 조기에 은둔 상태를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은둔형 외톨이의 특성상 오랜 기간 방치되면 지원이 더욱 어려워져 선제적인 조기 발굴과 관리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각종 흉악범죄에 범인들이 운둔 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을 자극적으로 보도하면서 은둔형 외톨이는 잠재적 범죄자란 공식이 만들어지며 부정적 인식이 확산 되고 있습니다.

한 언론은 ‘은둔형 외톨이 살인마가 되다’라는 매우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보도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둔형 외톨이 혹은 고립 은둔 청년들이 실제로 범죄를 저지를 확률에 대한 근거와 통계도 전혀 없고 어느 조직이나 사회에서 일부의 일탈은 있기 마련인데 은둔형 외톨이 집단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세우는 것은 가족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당사자들을 더욱 고립시킬 뿐입니다.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가정, 학교, 지자체 등 모든 공동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홀로 고립되어 있는 은둔형 외톨이가 사회적인 어려움을 회복하고 다시 우리 지역 공동체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실태조사와 공적지원 방안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라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