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원고(신성열 시의원)

9. 1(금) 10시 / 1차 본회의(본회의장) -

□ 제목 : 석사동 벌말 공용주차장 신축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춘천시의회 김진호 의장님, 권주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육동한 시장님, 백창석 부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사동, 효자2동 시의원 신성열입니다.

주차난과 주차장 문제는 도시가 빠르게 성장할수록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함께해야 합니다. 그중 기본적인 주차질서와 주민의식은 도시나 지역의 교통 환경과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난 2020년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의 국내 주차문제 인식평가, 국내 주차문제의 원인, 국내 주차문화의 성숙도 등은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주차장 신축은 기존의 주차장을 확장하여 더 많은 주차 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주차타워는 기존의 주차장과는 다른 형태로, 다층 구조를 갖춘 타워 형태로 차량을 수직 또는 수평으로 적재하여 보관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또한 노상주차장과 신축, 주차타워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석사동 벌말공원 일명 주차타워는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선정되어 도비 39억원과 시비 21억원 등 60억원을 투입해 지상 2층 3단 규모 118면 이상으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없던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며, 현재까지 88면의 노상주차장은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소음과 매연, 노약자 어린이 등 안전사고, 환경오염, 장기주차 문제 등 일부 반대의 논란 속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인명 피해까지 생기는 경우를 자주 접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직도 춘천의 많은 주택가와 상가는 차고지 없이 이미 조성되었기에 문제가 됩니다. 유사시 화재로 인한 소방차, 인명 안전사고로 인한 구급차 등 제대로 신속히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주차장 신축지의 현황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시간이 지날수록 극심한 주차난과 무분별한 주차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기에 결국 이를 해결하기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다수의 찬성으로 다시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주차장 신축과 관련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중요한 단계이기도 합니다. 반대하신 한분 한분의 주민도 소중한 우리의 시민이기에 우려와 염려하시는 부분은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우리의 과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차장 신축이 주택가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입니다. 주차 공간 부족의 해소로 생활의 편의성 증가, 소음 및 교통 혼잡의 감소, 적절한 주차 시설 마련으로 주거 환경의 경관 개선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도 긍정적입니다. 상점과 음식점 등 상권의 더 많은 고객 유치와 재방문의 매출 증가로 인한 상권 활성화 등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민과 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건축기획부터 건축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공사 등 좋은 선례로 남기 위한 과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주차시설을 포함한 주차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타지자체의 모범적인 사례 연구를 민관이 함께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것이 춘천에 적합한 정책 개선과 실행으로 얻을 수 있는 유익한 방법이며 한발 더 나간 소통과 협력이 될 것입니다. 저는 시의원으로서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과 관련 조례 제․개정을 약속합니다.

이번 공용주차장 신축은 석사동 주민뿐만 아니라 시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중요한 단계이기에 의회와 시, 시민 모두의 참여와 협력에 달려있습니다. 저 역시 함께 더 나은 도시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