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춘천시의회 김보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노인보호구역”에 대해서입니다.

유치원, 학교 등의 주변도로에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도로교통법 제12조에 의해 지정되는 구역을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합니다.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연세가 많은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역은 어떨까요?

실제로 도로교통법 제12조2에 의해 노인보호구역이 존재하지만 그 제도와 정보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노인보호구역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로 가운데 지정한 일정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겁니다.

이 구역에서는 차마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시속 30키로미터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보호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약 5% 수준으로 전국에 총 670곳이 지정되어 있고, 춘천시는 25(스물다섯)곳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마 노인보호구역을 봤거나 또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실제적으로 노인보호구역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곳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보행자가 많은 이면도로나 횡단보도 주변 가까이에서 노인보호구역을 본 적이 없을 겁니다. 노인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거나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노인보호구역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현재 노인분들이 큰 불만을 표출하시는 경우도 없고, 노인보행사고가 크게 이슈가 된 적이 없어서 우리는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관심도 없을뿐더러 노인이 도보로 이동하는 데 편리함을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것은 법령에 더욱 강력하게 반영되어 있고 실제로 최근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설치가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반시민들의 불만도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잠깐의 주,정차도 못할뿐더러 속도위반 카메라도 모두 설치되어 있어서 속도를 준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는 줄어들고 이제 생활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의 노인인구의 비중은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린이보호구역처럼 우리의 생활 속에서 노인보호구역이 눈에 쉽게 보여야 하는 것이 바른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 우리나라도 초고령화 사회에 도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미래의 모습을 알고 있으므로 우리는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노인보호구역의 설치와 관리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을 넘어서서 저는 춘천시가 어르신들을 위하여 미래에 대한 환경 조성에 청사진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관계부처와 협업하고 적극 편성하여 추진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와 더불어 노인보호구역에 관한 관리 부서를 일원화하고 시설물의 설치와 관리계획을 마련하여 노인들에게 필요한 안전교육도 실시하고 특히, 야간통행시 의상이나 주의점 등이 잘 알려지도록 홍보계획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정책을 시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노령사회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이면서 곧 다가올 미래입니다. 분명히 보이는 미래의 모습을 부정하고 그냥 당면한 문제점만 해결하려는 땜질식 임시방편 정책은 필요 없습니다.

어린이와 노인처럼 사회의 약자가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가 가장 좋은 도시일 것입니다. 우리 가족, 우리의 이웃들이 모두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춘천시는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관련된 정책 제안을 활발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행정을 보여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