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 자유발언 >

춘천시 청년정책에 대한 3가지 제안

춘천시의회 후평1·2·3동 유환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춘천시의회 후평 1·2·3동 지역구의원 유환규입니다.

발언에 앞서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육동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춘천시의 청년들, 춘천시의 청년정책에 대해 세가지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세가지 제안은 최근 청년들과 소통을 통해 정리한 산물입니다.

춘천시민 여러분, 춘천시 공직자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님들!

지금 우리는 끝없는 경제위기 속에서 우리 춘천시 청년들도 하루하루 걱정을 끌어안으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디 제 발언을 귀담아 들어주시고 고려해주시길 바랍니다.

첫째, 춘천시 고유의 청년 정책이 필요합니다.

청년 부시장제를 제안합니다.

청년정책은 청년이 만들어야 합니다. 청년정책은 청년들의 고충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현재 청년정책은 담당 공무원 및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혹은 타 지방자치단체의 좋은 정책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춘천시만의 고유한 청년정책이 필요합니다. 우리 춘천시는 대학이 5개가 있는 교육도시이고, 산과 강이 어우러지는 청정도시이며, 레고랜드 ‧ 레저산업 등을 할 수 있는 관광도시, 마임축제 ‧ 인형극제가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도시입니다.

현재 춘천시의 청년정책들은 춘천시만의 고유한 특성에 적합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국내 중소 제조업 도시에 맞춤형이던가, 혹은 국가일반청년정책의 일환, 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을 따라서 만든 것입니다.

우리 춘천시는 춘천시만의 고유한 청년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고충을 취합하고, 직접 춘천시에 전달할 수 있는 전담부서 혹은 전담기구가 필요합니다.

현재 있는 춘천시 청년청의 사업을 살펴보면 청년들의 고충을 정책적으로 발현하기 보다는 청년달래기용 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춘천시 청년들의 고충을 모아서 춘천시 고유의 정책으로 발현하기 위해서 청년 부시장제 도입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둘째, 퍼주기식 정책은 지양해야 합니다.

대다수의 청년정책은 수익적 행정 행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금전을 지급해주던가, 청년 모임을 지원해주던가,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보게 해줍니다.

특히 춘천시 청년청의 사업 중에는 정보력 있는 몇몇 청년들만의 잔치집 같은 느낌마저 지울 수 없는 정책들이 무분별하게 지원되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청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금전적인 혜택을 받는다면 이 또한 불공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청년카르텔을 없애고, 상대적 박탈감이 없는 청년정책이 필요합니다.

춘천시로부터 정책적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은 자영업현장, 산업현장에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묵묵히 근근이 벌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춘천시 청년청을 통해 지원하는 청년정책은 “교류형” 정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정작 일자리 현장에서 고되게 버티는 청년들은 교류형 정책에 참여하기 힘듭니다.

청년들이 모여서 모임을 하고 의견을 주고 받고, 활동하면 아무런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도 활동비를 지원해주는 방식입니다. 마치 조건 없는 용돈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비청년세대와 역차별 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교류형” 정책지원금은 기존에 교류하던 청년들 혹은 정보에 빠른 청년들, 상대적으로 일과 시간에 여유가 풍부한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카르텔”을 구성하고, 그렇지 못한 청년들은 참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년교류형” 지원을 줄이고, 청년카르텔을 없애야 합니다.

세가지 제안의 핵심은 청년들은 “청년” 그 자체로 혜택을 받아서는 아니되고, 청년들도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춘천시는 이러한 청년들의 의중을 헤아리고, 춘천시 고유의 자원으로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정책을 도입해야 하며, 저 유환규도 앞으로 청년들의 고충 및 목소리가 춘천시에 전달되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서 실제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들어주신 춘천시민 여러분, 김진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육동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