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버스 무료승차 연령 상향)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이하 동료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시장님과 이하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춘천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춘천시 시내버스 무료승차 대상 연령 상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려 합니다.

복지혜택의 확대 또는 축소를 위한 정책의 변경 안이 제시되면 이해관계자를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갑론을박이 오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사안에 대해 모두 공감하면서도 기존 수혜대상자는 왠지 받았다 빼앗기는 느낌이 들것이고 이제 막 수혜대상자로 진입을 앞둔 당사자들은 이해는 되는데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때 우리의 그런 논쟁을 바라보는 미래세대는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고민 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 정책변경은 뚜렷한 명분을 갖고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을 기해야 함입니다. 물론 정책실행에 앞서 행정일선에서는 정말 많은 고민과 검증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정수장이 정치적 이해에 매몰되어 밀어붙이기식 정책을 강요한다면 그 고민은 물거품이 되고 엉뚱한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지난해 춘천시 민선7기 시정부는 22년 6월1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임기가 채 한 달도 안남은 막바지에 버스무료승차를 65세 이상 전 연령으로 확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선거를 앞두고 굳이 무임승차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대부분의 시민들이 그 의도를 의심 하며 건의까지 하였으나 이를 듣지 않고 실행하여 결국 2023년 올 한 해에만 45억 이상의 재정지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금은 공정하고 올바르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버스를 이용 할 수 없는 교통 약자를 더 배려하고 오지에 계신 분들께 택시 바우처를 확대 제공 하는 맞춤형 정책을 해야 함에도 이기적인 정치적 판단으로 정책을 집행하면 결국 그 부담은 오롯이 시민이 떠안게 되며 세대 간 갈등을 야기 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료>

우리 강원도는 이미 초고령 시대에 접어들었고 춘천시도 초고령 사회의 진입을 내년으로 앞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통계포털’에서 예측한 ‘강원도 장래인구추계’의 ‘인구구조 구성비’에 따르면

2025년 14세 미만 유소년 인구가 9.4%에서 2030년에는 7.9%로 줄고 2025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5.9%에서 2030년에는 31.6%로 늘어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제 ‘노령화 지수’는 2배 3배를 넘어 2030년에는 4배를 넘는다는 통계 결과입니다.

더욱이 저출산과 결혼 자체를 꺼리는 현상으로 생산인구 마저 감소하여 인구절벽까지 우려되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얼마 전 대한노인회 춘천시 지회와의 토론회 때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춘천시 전체 경로당이 364개소며 총 회원수는 14,000여명(14,247명)인데 이 중 60대 회원이/ 불과 열다섯 분 뿐이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65세 되신 분한테 경로당 오라고하면

‘내가 아직 젊었는데 경로당에 왜 가냐고’ 역정 내는 분도 있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대가 변했고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의 노인복지 연령 65세 기준은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의 조항이며 벌써 40년이 넘은 법안입니다.

춘천시 시내버스 운영에 한 해 200억 이상의 시 예산이 투입되는 현실에서 지금 하나씩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의 후손에게 엄청난 부담을 지우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후손들에게 짐 지우지 않고 튼튼한 사회를 물려주는 대승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일 듯합니다.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여 이제 버스무료승차의 대상연령을 70세로 단계적 상향 조정해야 합니다.

본 의원의 이번 정책제안의 내용은 기존 대상자의 혜택은 변화가 없는 반면 이제 막 복지진입을 앞둔 세대들의/ 양보를 전제하는/ 정책의 특성상/ 수혜 예정자들과의 공감과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로 인해 절약된 재원을 노인형 일자리 창출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활용할 것과, 춘천시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수렴하고 분석하여 꼼꼼한 정책을 세울 것을 춘천시 집행부께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