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원고(이선영 시의원)

10. 18(수) 10시 / 1차 본회의(본회의장) -

□ 제목 : 춘천시 영유아 대상 발달장애 조기 검사 사업 추진 제안

사랑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양동, 교동, 조운동, 약사명동, 근화동, 효자1동, 효자3동 지역구 이선영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진호 의장님과 권주상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춘천시 시정을 위해 애쓰시는 육동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춘천시에 영유아 대상 발달장애 조기 검사 사업 추진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 이후 복지관 휴관 등 돌봄 체계 중단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이 가족에게 전적으로 떠맡겨진 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발달장애인 부모 1174명 중 241명인 20%의 응답자가 직장을 그만두었다고 답하였습니다.

2020년 3월, 제주도에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발달장애인과 어머니의 동반 죽음을 시작으로 서울, 광주와 담양, 충북 청주, 올해는 소양호 등 전국 각지에서 발달장애 아이를 둔 가족들의 자살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상황 속에 발달장애 아동 수가 증가하고 있어서 더욱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작년 서울시에서 0~5세 영유아 456명을 대상으로 전문 검사자가 어린이집을 방문해 진행한 ‘포스트코로나 영유아 발달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 33%의 아이들이 발달장애 의심 군에 속해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하였고, 48%는 정신건강 위험군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인으로는 코로나 봉쇄로 사람들과 만날 기회도 줄고, 어린이집이나 집에서도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의사소통하는 등 코로나 때 겪은 다양한 상황들이 영유아 때 형성되어야 하는 뇌 발달에 악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검사의 결과를 보고 연세의대 신의진 교수는 한 포럼에서 코로나 이후 영유아 발달지연이 심각하여, 5년 뒤 지능장애가 폭팔적으로 늘어날 것이라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위와 같이 후천적 생활환경 변화가 원인이 아닌, 선천적 원인에 의한 발달장애가 나타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에 감염된 임신부에서 태어난 아이의 경우, 출생 12개월 이내에 신경 발달장애 발생 위험이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아보다 남아의 발생률이 높게 나왔습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인플루엔자, 풍진 등 바이러스 감염 역시 임신 중에 노출될 경우 자녀의 조현병, 자폐스펙트럼장애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부산대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세 플라스틱이 탯줄을 통해 태아의 뇌에 쌓여 신경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나오는 등, 이렇듯 발달장애는 질병, 자연환경오염으로 인해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발달장애는 남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발달장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은 아직도 달라지지 않고 제자리걸음 중입니다.

제자리걸음하고 있는 지자체 중, 서울시는 새로운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를 올해 6월에 개소하였습니다. 이렇게 빨리 진행된 이유는 발달장애 치료를 위한 조기 개입을 통한 개선 효과, 즉 인지능력 향상 효과를 볼 수 있는 나이가 5~6세 이하의 영유아 때이기 때문입니다. 골든타임 때 발달 지연을 발견하고 치료하게 되면 치료를 놓친 영유아보다 인지능력 향상 효과가 높다고 합니다.

춘천시 영유아들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어린이집 발달검사 사업 추진을 제안합니다.

출생률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 도시 춘천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