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 춘천시 유치 결의문(안) (김보건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85		발의연월일 : 2023. 10. 26. 발 의 자 : 김보건, 권주상, 권희영,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의원(22명)

1. 제안이유

○ 춘천시는 강원특별자치도법 특례가 반영된 연구개발특구,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며, 데이터 중심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바이오 산업 활성화 등 공공기관 이전지로 손색없는 면모를 갖추고 있음.

○ 춘천시 소재 6개 대학 4만여 명의 우수한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최고의 교육도시이며, 서울~양양 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ITX 등 광역 교통망을 갖추고 있어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용이한 장점이 있음.

○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고 편리한 생활환경과 더불어 문화·레저·여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기관 임직원이 선호하는 최상의 정주여건을 갖추고 있는 춘천시가 공공기관 이전의 최적의 유치지역임.

2. 주요내용

가. “붙임” 결의문(안) 참조

3. 참고사항

가. 결의문(안) 수신처 :

윤석열 대통령, 김진표 국회의장,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허영 국회의원, 한기호 국회의원, 노용호 국회의원,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시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붙임: 결의문(안) 1부.

공공기관 이전 춘천시 유치 결의문(안)

대한민국은 유래없는 인구절벽과 지역소멸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대한민국 인구는 5,137만 명으로 전월보다 7천여 명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수도권 인구는 2,600만 명으로 전월보다 2,200명이 증가하며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등 과밀화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정책은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수단입니다.

정부도 2022년 7월‘12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계획발표가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미뤄지며 지체되고 있습니다.

현행「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이전공공기관’을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혁신도시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는 반면, 주변 도시는 혁신도시로 인구를 빼앗기고 소외되어 지역소멸이라는 생존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이 기존의 혁신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커다란 우려를 표합니다. 혁신도시가 아닌 권역별 거점에 공공기관을 이전시키는 것이야말로 전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가 성공하는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

춘천은 공공기관 이전으로 북부권역 전체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는 핵심 도시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에 특례가 반영된 연구개발특구,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며, 데이터 중심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잘 발전한 바이오 산업 등 공공기관 이전지로 손색 없는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역세권개발사업, 남산면 기업혁신파크 첨단산업클러스터 조성,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등 도시를 발전시키고 인근 지역으로 효과를 파급시킬 수 있는 기반도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6개 대학 4만여 명의 우수한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최고의 교육도시이며, 서울~양양 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ITX 등 광역교통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2경춘국도, 동서고속화철도, GTX-B노선이 예정되어 1시간 이내 수도권 접근성은 한층 더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쾌적한 자연환경, 복잡하지 않은 생활환경과 수도권 대비 저렴한 물가 등 환경, 교육, 교통, 여가 등 모든 분야에서 공공기관 임직원이 선호하는 최상의 정주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춘천시의회는 춘천시와 함께 가족 동반 이주 효과를 극대화하고,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담을 덜 수 있는 각종 정책적 지원 수단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 중심도시 춘천이 공공기관 이전의 최적지임을 밝히고, 춘천시민의 공공기관 유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우리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비혁신도시로 이전 가능하도록 「혁신도시특별법」 일부개정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시민의 모든 염원을 담아 공공기관 춘천시 유치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결하여 최선의 지원과 협조를 다한다.

하나, 우리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춘 춘천시에 공공기관 이전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공공기관의 춘천시 유치로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동반성장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2023년 10월   일

춘천시의회 의원 일동